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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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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특허 출원 취득을 잘 하려면

2023.02.07 조회수 741회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 삶에서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휴대폰은 통화나 문자의 기능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도 하고 또 sns를 하며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능을 할 때 이용해야 하는 게 바로 어플입니다.

 


어플을 통해 다양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어플은 단순히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닌 특허로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플을 특허로 등록할 수 있다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는 등록 요건만 충분히 충족한다면 어떤 분야든 문제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발명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내가 만든 어플을 특허로 등록하게 된다면 당연히 훨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최대 20년 동안 존속 기간을 제공하며 그 기간 동안은 독점권과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내 어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특허는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그 절차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혼자서 진행하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우선은 전문가와 법률 상담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플특허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허라고 하면 발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IT 분야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특허는 그 어떤 분야라고 해도 등록 요건만 제대로 충족한다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규성입니다.

 


신규성이란 해당 어플이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만약 이미 공개가 된 상태라면 신규성을 인정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출원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통해 방법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진보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만 등록이 가능하다면 특허를 등록하기가 훨씬 어려울 겁니다.

 


대부분의 특허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기보단 기존의 것에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진보성을 모두 충족했다면 마지막으로 산업적 이용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게 확인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등록 요건을 확인하고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어플이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와 유사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선행기술조사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원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출원에는 특허청에 제출하기 위해 해당 특허에 대한 내용을 서류로 준비하고 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특허청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특허청에서는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특허성을 입증 받았다면 등록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굉장히 간단해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특허 성공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특허 출원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통 특허는 절반에 가까운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특허청에서도 정말 엄격한 기준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심사관을 배정 받기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등록까지는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플특허를 굳이 등록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에 속하기도 하고 동시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어플을 만들었는데 굳이 특허까지 취득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플특허는 더 많은 이익을 내고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이제 어플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확실한 성공을 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통해 확실히 어플을 보호해야 합니다.

 


마케팅 요소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독점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어플특허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또 어플특허는 혼자 등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어플이란 BM특허에 해당합니다.

 


BM특허는 일반적인 특허보다 등록이 훨씬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혼자 진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한다고 해도 성공을 보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플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꼭 전문가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BM특허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를 선임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은 어플특허 등록을 위한 핵심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플특허는 BM특허에 속하는 특허로, 취득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허등록률 98%, BM특허등록률 95%의 비결이 궁금하시거나, 기타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재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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