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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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기간 허무하게 날리지 않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이전에는 겉모습은 덜 예뻐도 기능이 좋은 제품이 많이 출시되었고, 인기를 끌었지만 요즘은 감성,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캐릭터 산업이 발달하면서 캐릭터 콜라보 상품이 많이 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능적인 부분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보다 귀엽고, 예쁘고, 깔끔한 디자인을 가진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대기업은 물론이고 소상공인들 역시 디자인적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나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미한 제품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오늘은 그런 디자인을 등록하고자, 디자인출원기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핵심만을 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사건을 진행하다보니 당소는 99%라는 업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등록률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변리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디자인권에 대해 이제 막 알게 되신 분들께서는 디자인의 난이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출원하기만 해도 등록받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디자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디자인이어야만 합니다.
신규성과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디자인등록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조금 풀어 말하자면 신규성은 어디에도 공개된 적 없는 새로운 것, 창작성은 누구나 쉽게 떠올리고, 그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공업상 이용 가능성은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는 디자인 것을 보는 요건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선출원된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는데요.
생각보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판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도면을 그려내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지요.
때문에 확실하게 등록 결정을 원하신다면 혼자 출원을 생각하시기보다는 변리사를 수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자인출원은 출원, 심사, 등록으로 진행됩니다.
출원 절차에서 선행디자인조사를 어떻게 진행했느냐,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잘 검토했느냐, 그 결과를 기반으로 도면과 출원 서류를 잘 작성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허청에서 등록과 거절을 심사할 때 내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심사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선행디자인조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라는 특허청 제공 산업재산권 정보 사이트에서 현재 출원된 적이 있는 디자인에 대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가 끝나면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 심사를 받으면 되는데요.
심사 결과는 등록 결정 또는 중간사건으로 나뉘게 됩니다.
중간사건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디자인이 거절되었다는 이유를 담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것을 말하는데요
의견서와 보정서를 적절하게 제출한다면 무마하여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개인 혼자의 힘으로 이 기회를 살려 잘 진행하기란 어렵습니다.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데, 디자인출원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디자인출원기간, 그러니까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일부 심사의 품목이라면 빠르면 1주일 이내에도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의 품목이 아닌데, 빠르게 디자인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디자인출원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일정 요건을 달성해야만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하게 되면 4-6개월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사실 디자인출원기간보다도 중요한 것은 디자인권이라는 권리로 얻어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만큼, 되도록 변리사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디자인출원기간을 비롯, 디자인권이라는 권리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 도면사가 있기 때문에 보다 원활한 디자인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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