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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변리사수수료보다 더 중요한 것

2023.01.26 조회수 1638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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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의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변리사를 수임할 생각을 한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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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혼자 하는 것보다 전문가랑 하는 게 안전하고 편하다는 것은 알지만, 변리사수수료가 너무 비싸진 않을까 망설이셨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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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특허취득을 위한 핵심과 함께 변리사수수료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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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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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께 정말 필요한 권리를 얻고자 노력한 결과 당소는 98%라는 업계 최고 수준의 특허등록률과, 95%의 BM특허등록률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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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의 탄탄한 컨설팅을 경험해보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목차>

 

1. 특허, 어떤 권리인가요?

 

2. 변리사수수료 어느정도 일까?

 

3. 맺음말

 


 

 

특허라는 것은 한번 출원하여 등록 결정을 받게 된다면 최대 20년동안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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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독점권이라는 것은 법으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으로 타인이 함부로 침해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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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결코 낮지 않은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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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가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는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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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게 보호하는 만큼 취득의 난이도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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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선출원된 특허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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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했을 때는, 구상할 당시에는 획기적인 기술, 누구도 떠올리지 못했던 발명이라 할지라도 만들어진 후, 혹은 찾아보니 이미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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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사용하고자 한다면 변리사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리사수수료는 사실 사무소마다 책정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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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소의 비용을 기준하여 말씀드리자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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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만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100 - 170

90 - 110

10 - 15

15 - 30

등록

100 - 130

80 - 100

10 - 15

15 - 30

*출원과 등록시 각각 발생하는 비용이며, 두 비용을 모두 합친 총비용이 당소의 변리사수수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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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의 크기가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변리사와 함께 출원을 진행했을 떄의 성공률과 혼자 출원을 진행했을때의 성공률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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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는 98%의 특허등록률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BM특허의 등록률 역시 95%라는 수준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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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 결정을 받는 분들은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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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행사가 가능한 권리인지, 내가 원하던 권리를 가진 것인지를 따져보자면 훨씬 더 퍼센티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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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는 등록 결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행사가 가능한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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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등록받아 권리를 영위하고 싶다면 전문가와 함께 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

다만 전문가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전문가는 아닌데요.

​

​

전문가 중에서도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권리를 출원 및 등록한 경험이 많은 변리사,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변리사, 경력이 오래된 변리사를 기준으로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변리사수수료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핵심만을 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변리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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