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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변리사수수료보다 더 중요한 것

2023.01.26 조회수 554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변리사를 수임할 생각을 한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혼자 하는 것보다 전문가랑 하는 게 안전하고 편하다는 것은 알지만, 변리사수수료가 너무 비싸진 않을까 망설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특허취득을 위한 핵심과 함께 변리사수수료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께 정말 필요한 권리를 얻고자 노력한 결과 당소는 98%라는 업계 최고 수준의 특허등록률과, 95%의 BM특허등록률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당소의 탄탄한 컨설팅을 경험해보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목차>

 

1. 특허, 어떤 권리인가요?

 

2. 변리사수수료 어느정도 일까?

 

3. 맺음말

 


 

 

특허라는 것은 한번 출원하여 등록 결정을 받게 된다면 최대 20년동안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점권이라는 것은 법으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으로 타인이 함부로 침해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결코 낮지 않은 처벌입니다.

특허가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는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강력하게 보호하는 만큼 취득의 난이도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선출원된 특허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구상할 당시에는 획기적인 기술, 누구도 떠올리지 못했던 발명이라 할지라도 만들어진 후, 혹은 찾아보니 이미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하고자 한다면 변리사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리사수수료는 사실 사무소마다 책정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당소의 비용을 기준하여 말씀드리자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단위(만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100 - 170

90 - 110

10 - 15

15 - 30

등록

100 - 130

80 - 100

10 - 15

15 - 30

*출원과 등록시 각각 발생하는 비용이며, 두 비용을 모두 합친 총비용이 당소의 변리사수수료임.

비용의 크기가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변리사와 함께 출원을 진행했을 떄의 성공률과 혼자 출원을 진행했을때의 성공률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소는 98%의 특허등록률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BM특허의 등록률 역시 95%라는 수준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혼자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 결정을 받는 분들은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행사가 가능한 권리인지, 내가 원하던 권리를 가진 것인지를 따져보자면 훨씬 더 퍼센티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특허는 등록 결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행사가 가능한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등록받아 권리를 영위하고 싶다면 전문가와 함께 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전문가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전문가는 아닌데요.

전문가 중에서도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권리를 출원 및 등록한 경험이 많은 변리사,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변리사, 경력이 오래된 변리사를 기준으로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변리사수수료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핵심만을 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변리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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