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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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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특허출원 등록 고민만하면 안됩니다

2023.01.18 조회수 990회

상호특허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호특허의 경우 생각보다 쉽고 어렵지 않게 등록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하는 지식재산권에 속하는만큼 전문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상호특허등록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상호특허라는 말보다는 상표라고 부르는게 더 정확합니다. 


 

진행하기 앞서 당소는 경력 10년 이상의 노련하고 소통하는 변리사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직접 상담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의 고민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항상 고객만족을 실현시키기위해 책임지고 등록까지 함께 하며 관리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 상표등록이 도움이 되겠지만 상표등록으도 충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호와 상표를 혼동해 상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상호는 법인의 경우 설립 등기를 하면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및 등기소 신청을 통해 기재하는 사업의 명칭입니다.


상호등기를 하면 동종 지역에 한해 독점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동종지역이기에 일정지역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는 특허청에 상표 등록요건을 갖춘 다음 별도 출원을 해야하는데요. 


심사를 모두 거친 뒤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상표등록 결정이 납니다.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국내에 한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표권자와 상호권자가 가지는 권리 자체도 다른데요.

 


상표등록한 상표권자는 지정 상품에 대해 독점적, 배타적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을 침해한 자,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 금지 또는 예방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침해를 당하여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호권자는 상호등기를 하게되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며, 타인이 자신의 상호와 동일한,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 폐지 및 등기  말소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호 특허 등록은 앞서 말했듯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상표권자와 다르게 상호는 등기소에 기재를 하게되면 등록이 되어 보다 쉽습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이 쉽다고 해서 모두 다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종지역에 자신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상표를 제대로 등록하기 어려워므로 상표 등록 조회를 통해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사용되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조회가 필요합니다. 

 


상표 조회 과정은 법적인 지식은 물론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좀 더 수월하기에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특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면 앞서 말했듯이 당소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5만건과 함께 98%의 특허등록 성공률을 자랑하는만큼 상표등록 상호관련 고민해결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상 고객만을 생각합니다. 

 

 


 

 

상표불사용취소심판, 등록한 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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