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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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해외특허출원 방법과 유의점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한정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내/해외를 떠나서 비대면서 좋은 사업들을 잘 진행이되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오늘은 해외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위해서 최근에 관심이 높아진 나라입니다.
인도는 중국과 미국의 뒤를 잇는 세계 3위의 스마트폰 시장이기도 하니까요.
<목차>
1. 인도특허출원, 방법과 절차
- 인도특허를 출원하는 방법과 절차
2. 맺음말
인도특허출원, 방법과 절차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도에 진출하려고 하는 기억들은 인도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는 특허상표청 하에 4개의 특허청 지점이 있습니다.
진출할 지역과 가까운 곳의 특허청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도 특허법상 서면주의에 의하고 영어나 힌디어를 사용해야합니다.
출원서류는 출원서,명세서,청구항,필요한 도면,요약서,발명자 선언서 등을 제출합니다.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니 유의해야합니다.
인도 특허법 상에서 발명이 아니면 특허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기존 물질의 새로운 형태이거나, 새로운 특성,새로운 용도 등의 발견, 영업방법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규성과 진보성에 어긋날 발명을 특허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요.
가명세서 포함 출원 가능
한국에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과 유사한 제도입니다.
가명세서를 포함한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완전 명세서를 제출하면, 가명세서의 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해줍니다.
완전 명세서 미제출시에는 포기로 간주됩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한국과 예외 인정 조건은 유사합니다.
발명의 최초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출원될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 인정되죠.
거주자 해외 출원에 대한 제약
사전 허가 없이 인도 거주자의 해외 특허 출원이 금지됩니다.
단 6주 이상 먼저 인도에서 출원이되고 비밀유지 지시가 없다면 해외 특허 출원이 가능해요.
외국인도 똑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출원 공개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거나, 출원인의 청구가 있다면 공개됩니다.
누구나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
출원일이나 우선일 중 빠른 날로부터 48개월 이내에 심사청구 해야합니다.
하지 않게 되면 취하로 간주됩니다.
제3자가 심사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심사 및 대응
심사단계에서는 한국과 같이 신규성,진보성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거절 이유서가 발송되었다면 12개월 이내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야하죠.
출원서나 명세서에 대한 보정
출원인은 출원서나 명세서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정된 청구범위는 최초 제출된 내용을 벗어나면 안되고, 보정된 명세서는 최초 제출된 것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등록
특허가 허가되면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에에서는 특허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지에 대한 진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맺음말
글로벌 시대에 사업의 지역이나 위치는 중요하지않습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발명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실행을 해야합니다.
해외특허출원 관련되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테헤란으로 문의주십시오.
특허법인 테헤란에는 39000건 사건처리와 10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변리사들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변리사들이 상담부터 직접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하루 상담량에는 제한이 있음을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테헤란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독점으로 만들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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