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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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출원 시스템, 출원시 유의사항
해외상표출원 하는 방식은 출원할 국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선 각 나라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격언처럼 말이죠.
이번 글은 외국에서 상표를 출원 및 등록받기 위한 4가지 경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 간단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을 다 읽으신다면 해외 출원 경로가 다양하지만, 그만큼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목차>
1. 해외상표/등록 방법 4가지 경로
- 해외상표를 취득하기 위한 경로
2. 맺음말
해외상표/등록 방법 4가지 경로
1. 개별국가 직접 출원
상표를 등록받기 원하는 국가별로 직접 해외상표출원 하는 방법입니다.
개별 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2. 공동 상표청, 지식재산권기구가 있는 경우
베네룩스와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인 경우, 독자적인 상표청이 없는 다수국간의 조약으로 묶인 단체입니다.
이 곳에서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원 신청하고자 하는 나라가 포함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3. 개별 국가가 독자적인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유럽상표청과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2번과 달리 별도의 기구 및 상표제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포함하는 마드리드 시스템
마드리드 시스템은 국내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고 2개 이상의 국가에 상표를 출원할 때 낮은 비용으로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의 모든 해외출원 경로를 해외상표출원 시스템이라 합니다.
국가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른 만큼, 출원 대상국에 해당하는 해외상표출원 시스템을 알아보고, 어떤 시스템이 출원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맺음말
자신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가 몇 개국인지에 따라 추천하는 출원 시스템이 다릅니다.
1~2개의 국가에만 상표 출원을 하실 것이라면, 각 국가별로 출원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3개 이상의 나라에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하실 계획이라면, 개별 국가에 각각 출원하는 것보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원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업 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가를 고려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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