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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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등록, 모르면 손해보는 두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파트너,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상표는 타인과 내 상품을 구분하기 위한 식별력을 가진 권리입니다.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의 취득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외 사업 진출을 위해 상표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께서 본 글을 읽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해외상표등록을 위한 두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목차>
1. 해외상표등록의 정의
- 해외상표를 등록하는 두가지 방법
2. 해외출원을 진행하는 두가지 방법
- 마드리드 출원과 개별국출원
3. 해외상표등록방법, 어떤 게 좋을까?
- 해외상표를 등록하는 방법 추천
4. 맺음말
해외상표등록의 정의
해외상표등록은 국내 상표 등록과 같이 해외, 그러니까 특정 국가에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출원하여 등록한 권리는 어디까지나 국내에서만 행사, 보유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해외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해외상표등록을 꼭 준비하셔야만 하는데요.
해외상표를 등록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별국가에 직접 대리인을 선임하여 출원서를 제출, 국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제출원서를 작성, 국제사무국을 통해 국제출원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무엇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출원을 진행하는 두가지 방법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의 경우, 국내의 권리에 기반된 것만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 말인 즉, 국내에 출원되지 않은 상표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상표출원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향후 5년간 국내 상표의 권리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국내 출원하여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상표가, 국내에서 등록 거절이 된다면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마저 없던 일이 된다는 것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마드리드 시스템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싶다면, 국내 상표 등록을 확실하게 마친 뒤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국출원
개별국출원을 이용한 각 국에서의 출원의 경우, 국내에 권리가 기반되지 않아도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내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지만, 해외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께 유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마드리드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도 출원할 수 있지만, 각 국에 대리인을 직접 선임하여 출원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해외상표등록방법, 어떤 게 좋을까?
상황에 따라서 추천드리는 등록방법이 다르다고 이야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도 상표를 등록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해외상표등록이 유리합니다.
동시 출원 진행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권리를 취득하는 절차가 확실히 단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해외의 대리인을 수임할 필요 없이, 바로 국제사무국을 통해 출원이 가능합니다.
해외의 대리인을 수임하는 것은, 믿을만한 대리인이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과 대리인과 그 나라의 언어로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요. 타국의 언어로 소통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입니다.
단, 국내에는 등록할 생각이 없고 해외의 세개국 이하에서 사업을 운영하실 생각이라면 개별국 출원을 추천드립니다. 개별국으로 출원하여 변리사를 직접 수임해 진행하는 편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모든 국가가 마드리드 시스템에 가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드리드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서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개별국 출원만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해외상표등록을 위한 두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고객과 직접 상담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본 글을 읽고 해외상표등록 관련 문의가 있으시거나, 기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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