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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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상표, 국제출원을 위한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마드리드상표는 국제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의 일종으로, 국내에 기초된 권리를 기반으로 국제적 출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업을 영위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마드리드상표를 이용하여 국제 출원을 하는 방법과 개별국 출원을 했을 때와 차이점 등 핵심만을 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목차>
1. 마드리드상표의 정의
- 마드리드상표가 뭘까?
2. 마드리드상표, 출원방법
- 마드리드상표를 출원하기 위한 방법
3. 마드리드상표, 개별국출원
- 마드리드상표와 개별국출원의 차이점
4. 맺음말
마드리드상표의 정의
마드리드상표는 마드리드제도를 이용하여 상표를 국제 출원한 것을 말합니다.
마드리드제도란 다국가 1출원 시스템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국제사무국에 지정된 언어로 쓰여진 출원서를 제출하면, 그 출원서 하나로 여러 국가에 출원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사무국을 거쳐 바로 해당 국가의 특허청으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많은 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 기반된 권리를 기준으로 이용이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원할 상표가 국내에 출원중이거나, 등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마드리드상표, 출원방법
마드리드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에 상표를 출원한 상태여야 합니다.
마드리드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국내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일 것이기 때문인데요.
상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8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리는 만큼, 해외 상표 선점을 서두르는 분들께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기초된 권리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국내의 권리가 사라진다면 이용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데요.
국내 출원하였던 상표가 등록취소가 되거나 거절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마드리드 국제 등록도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영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며, 국제 등록 후 5년동안만 국내 상표의 변동에 그대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국내에 출원 혹은 등록되어 권리를 유지중인 상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상표에 대한 출원서를 지정된 언어로 작성하면 되는 데요.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로 작성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송부받은 출원서를 국제사무국으로 보내게 되고, 국제사무국을 통해 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원할 수 있게 됩니다.
마드리드상표, 개별국출원
마드리드제도를 이용하여 상표를 출원했을 때와 개별국 출원을 했을 때의 차이점 중,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대리인의 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드리드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출원을 진행할 경우, 해당 국가의 변리사를 선임하여 상표 등록을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국제변리사라는 직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의 대리인과 외국어로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자국어가 아닌 언어로 소통하는 것은 피로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믿을만한 변리사를 수임하는 과정 또한 순탄치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마드리드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출원하거나, 두개 이하의 국가에 출원할 때 이용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마드리드상표를 출원하기 위한 핵심만을 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고객과 직접 상담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마드리드상표를 확실하게 출원하여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출원한 상표가 확실히 등록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당소는 상표등록률 89%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1차 상담을 무료로 진행중에 있으니, 본 글을 읽고 상표등록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마드리드상표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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