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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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끼친 영향
유럽연합(EU)에 속해 있던 영국이 우여곡절 끝에, EU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브렉시트)
영국은 2020년 1월 31일부터 공식적으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되어, 유럽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을 알아보시거나 진행중인 분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앞으로 영국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은 별도로 해야 하나요
2. 기존에 출원되었던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영국출원, 별도로 해야 할까?
- 앞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권을 취득하려면 별도 출원이 필요할까?
2. 기존 출원건은 어떻게 될까?
- 기존에 출원했던 특, 상, 디 어떻게 될까?
3. 맺음말
영국출원, 별도로 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우선, 특허는 상관없이 유럽특허청을 통해 기존과 같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표/디자인은 앞으로 영국을 개별로 지정하여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유럽특허청(EPO)은 유럽연합(EU) 소속이 아니기에,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이 유럽특허청 소속에서 탈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럽상표와 디자인은 유럽지식재산청(EUIPO)에서 관리를 하는데, 유럽지식재산청은 유럽연합(EU)의 소속기관으로서, 브렉시트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하여, 유럽연합으로의 특허,상표,디자인은 특허는 영향을 받지 않고, 상표, 디자인은 영향을 받는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출원건은 어떻게 될까?
유럽연합과 분리가 되는 영국으로의 상표, 디자인 출원과 관련해서, 기존에 진행이 되었던 건들에 대한 관리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이전에 유럽지식재산청(EUIPO)에서 진행이 되었던 상표, 디자인 출원의 경우.
기존 출원인은 상표,디자인의 출원의 영국 보호를 위해서, 과도기 종료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영국 특허청(UKIPO)으로의 재출원을 진행하여야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맺음말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로 인한, 영국에서의 특허,상표,디자인 지식재산권의 보호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고하셔서, 해외에서의 안전한 권리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해외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문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의 문을 두드리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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