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디자인저작권등록, 브랜드를 지키는 진짜 방패는 따로 있다
공들여 개발한 결과물이 시장에 나오자마자 교묘하게 모방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이때 많은 창작자분들이 가장 먼저 디자인저작권등록이라는 방어 수단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비즈니스라는 실전 전쟁터에서 저작권 하나만 믿고 나가는 것은 방패 없이 검만 들고 전장에 나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단순한 작품을 넘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을 보호하고 싶다면, 이제는 저작권의 프레임을 벗어나야 합니다.
디자인권과 상표권의 결합이라는 더 강력한 전략을 마주하실 수 있도록,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저작권과 디자인권, 무엇이 내 사업에 적합한가?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법이 보호하려는 목적에 따라 그 성격은 판이하게 갈립니다.
하여 실제로는 디자인저작권등록 이라는 용어가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죠.
내가 만든 결과물이 어디에 속하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권리 보호의 시작입니다.
| 구분 | 저작권 | 디자인권 |
|---|---|---|
| 핵심 목적 | 창작자의 인간적 사상/감정 보호 | 상업적 이용 및 산업적 독점권 확보 |
| 대상 | 예술성 있는 그림, 음악, 글 등 | 양산 가능한 물품의 외관(제품, UI 등) |
| 권리 획득 | 창작 즉시 발생 (등록은 증거 확보용) | 특허청 심사 통과 후 등록 시 발생 |
| 보호 강도 | 모방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함 | 유사하기만 하면 의도와 관계없이 처단 |
만약 선생님의 디자인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이 아닌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독점 배타권을 확보하는 것이 비즈니스적으로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2. 분쟁 시 게임 체인저가 되는 디자인권의 위력
카피 제품을 발견했을 때, 법적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난이도는 두 권리 사이에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저작권은 상대방이 내 디자인을 보고 베꼈다라는 사실(의거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할 경우 이에 근거를 들어 하나하나 반박하기란 쉽지 않죠.
이에 반해 디자인저작권등록을 넘어 디자인권이 등록되었을 시, 상대가 내 물건을 봤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허청에 디자인권이 등록된 제품과 객관적인 외관이 비슷하다면 그 자체로 권리 침해가 성립됩니다.
시장에서 유사 제품을 신속하게 퇴출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있어 디자인권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3. 완벽한 방어망 구축: 상표권과의 전략적 시너지
디자인저작권등록 최종 목적이 브랜드 보호라면, 제품의 형태만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식재산권판의 진정한 승자는 제품의 외형과 이름을 동시에 묶어 보호합니다.
- ✔ 입체적인 방어
독보적인 디자인의 가구(디자인권)에 브랜드 로고(상표권)를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경쟁사가 가구 모양을 바꾸더라도 로고를 쓰지 못하게 하고,
로고를 바꾸더라도 가구 모양을 따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중 잠금장치를 거는 것입니다.
- ✔ 브랜드 자산화
디자인권은 제품의 트렌드를 선점하게 해주고, 상표권은 그 제품이 쌓아온 신뢰(브랜드 가치)를 영구적으로 보호합니다.
이 두 권리가 합쳐질 때 비로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시장 점유율이 완성됩니다.
4. 왜 테헤란의 베테랑들이 설계해야 하는가?
디자인 출원은 사진 한 장으로 끝나는 디자인저작권등록 절차와 차원이 다릅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도면이 권리의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은 숙련된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도면을 검토합니다.
6면도의 정합성부터 선 하나가 가지는 법적 의미까지 세심하게 살피어 거절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나아가 제품 전체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부분만을 별도로 등록하는 부분 디자인 전략을 제안합니다.
경쟁사가 교묘하게 일부만 수정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는 행위를 원천 차단합니다.
무엇보다도 테헤란은 고객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종 등록 성공까지 추가 수임료 없는 정액제를 운영합니다.
중간에 발생하는 복잡한 대응 비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 투명하고 합리적입니다.
비즈니스의 이름표를 다는 일, 전문가와 함께하십시오
잘못된 권리 설정은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디자인저작권등록이라는 용어에 갇혀 실제 사업을 보호할 진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산업 자산으로서 당당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테헤란이 가장 정교한 법률 지도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호하고 싶은 창작물이 있다면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로 증명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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