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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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등록방법, 비용 한눈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상표 등록의 중요성이 나날이 상승함에 따라, 상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표라는 권리는 한번 등록하게 된다면 연장신청만으로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신다면 취득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속지주의에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염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해외상표의 출원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상표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해외상표등록의 방법과, 준비사항, 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해외상표등록 방법
- 해외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방법
2. 해외상표등록 준비사항
- 해외상표등록시, 준비해야 할 사항
3. 해외상표등록 비용
- 해외상표등록을 위해선 얼마의 비용이 필요할까?
4. 맺음말
해외상표등록 방법
먼저 해외상표등록을 위한 방법에는 두가지 종류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파리 조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내가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과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표등록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파리 조약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개별적으로 그 국가에 직접 변리사를 수임하여 내가 출원을 원하는 국가에서만 상표를 출원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국내 상표등록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국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출원서를 내고,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외 대리인을 수임하여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소통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4개국 이하의 국가에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서 출원할 시 유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마드리드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이란,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에 의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 사무국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 하나로,
마드리드 시스템에 가입한 가입국에 한해서, 여러 나라에 한번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내 출원을 기초로 하여 국제 출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드리드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국내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은 먼저 영어로 작성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영어로 작성한 출원서를 특허청에서 국제사무국으로 보내고, 국제사무국에서는 이 출원서를 바탕으로 국제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변리사를 수임할 필요없이, 국제사무국을 통해 여러 나라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5개국 이상의 국가에 출원할 경우 비용 절감에 탁월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에 가입한 국가에 출원할 시 유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외상표등록 준비사항
파리 조약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내상표의 출원인데요.
마드리드 시스템은 국내 권리를 기반으로 얻어낼 수 있는 우선권으로 해외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 즉 해외상표등록에 성공했어도, 국내에 출원하였던 상표가 등록 거절 결정이 나거나 취소되는 등 변동사항이 있다면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단, 평생동안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며 국제 등록 후 5년 동안 국내 권리의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국내 상표권의 권리 변동에 각별히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상표등록 비용
아무래도 해외상표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딱 이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변리사 수임료와 책정되어 있는 관납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가별로 평균적인 비용을 따져보자면, 중국의 경우에는 100만원 내외, 유럽의 경우 2-300만원 내외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해외상표등록 방법과 준비사항, 비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고객과 직접 상담하며 사건 전반의 진행을 맡습니다.
모든 1차 상담을 무료로 진행중에 있으니, 해외상표등록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마드리드 시스템과 개별출원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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