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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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등록, 이런 상황인 분들만 하세요
마드리드 등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상표권을 해외로 출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루트가 존재하는데요.
그중 마드리드 조약에 가입한 국가에 한해서 해당 제도를 이용해 출원 시 여러 개 국에 출원한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국제상표 출원제도를 마드리드 시스템 이라고 합니다.
효율성이 뛰어나고 편리한 제도임은 확실하지만, 항상 정답은 아니기에 오늘 칼럼에서는 어떤 상황일때 마드리드 등록이 유리할 수 있는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마드리드등록, 정의
- 1국가 다출원 시스템
2. 마드리드등록, 유리한 상황
- 언제나 마드리드 등록이 유리하지 않은 이유
3. 마드리드등록, 진행
- 국내특허사무소를 통한 진행이 가능할까?
4. 마드리드등록, 주의점
- 마드리드등록을 할 때, 주의해야할 점
5. 맺음말
마드리드등록, 정의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를 채택 중입니다. 권리를 취득한 국가의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해외에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개별국 출원을 진행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국제상표가제도를,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 마드리드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상표권자에 친화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진행하는 국제상표등록 절차를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시스템이죠.
영어/불어/스페인어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국제 사무국에 제출하면, 여러 개의 국가에 출원하는 효과를 보이는 제도 입니다.
마드리드등록, 유리한 상황
물론 특허사무소인 저희 입장에서, 마드리드로 상표등록을 진행하게 되면 이윤이 생기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무조건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컨설팅 단계에서 각자의 비즈니스에 맞춘 상황에 따라 기준은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3개국 이상 출원시에, 그것도 케이스를 따져서 마드리드 출원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3개국 이하로 진출하는 경우에, 마드리드 출원은 오히려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기준은 아니며, 실제 상황을 두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함을 명시 드립니다)
또한 109개국 정도가 가입되어 있긴 하지만, 미가입국에 진출할 경우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마드리드 출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상황을 보고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에 마드리드 출원이 유일한지, 혹은 파리루트를 통한 개별국 출원이 유리한지 궁금하신 상황이라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마드리드등록, 진행
간혹 해외의 지식재산권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진행을 못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국제 변리사, 국제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혼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제 변리사 또는 국제 특허사무소는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사무소에서 임의로 붙인 이름이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국내 특허사무소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두가지 정도만 유념하시면 문제없이 국제상표등록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 진출희망국에 출원하여 등록 받은 경험이 있는가?
- 국제 출원 네트워크 망이 형성되어 있는가?
위 두가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서 변리사를 선임하시면, 국제 상표등록의 차질없는 진행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등록, 주의점
마드리드등록을 위해서는 주의해야할 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국내상표입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이용시 국내상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마드리드 시스템은 국내에 기초가 되는 상표출원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고, 만약 국내에서 상표출원이 등록을 거절 당한다면 마드리드시스템으로 출원한 상표 역시 등록을 받아낼 수 없게됩니다.
국내에 출원 및 등록한 상표의 현황 여부가 그대로 반영되므로, 안정적인 국내상표의 출원 및 등록이 마드리드 시스템 이용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오늘은, 국제 상표등록 제도인 마드리드상표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마드리드등록은 유용하고 효율적인 제도가 맞지만, 개인 또는 비즈니스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될수도,
굳이 돌아가는 길이 될수도 있다는 점과 기반이 되는 국내상표의 출원 및 등록이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사실, 기억해 두셔야 겠습니다.
오늘 칼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드리드등록 관련 궁금하신점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테헤란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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