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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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가 필요한 이유와 상식, 유리한 루트까지
이 글을 클릭하신 것 만으로도, 반정도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해외특허는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도 진행 되지만, 사실 국내의 특허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미리 깨달으시고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테니, 벌써 반정도는 성공 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보호가 필요한지,그리고 해외특허의 상식적인 부분과 함께 유리한 루트까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잠시 시간 내시고 해외특허관련 상식들을 알아 가셔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해외특허, 왜 필요할까?
- 특허의 속지주의
2. 해외특허, 먼저 출원해야 하는 이유
- 해외특허를 먼저 출원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
3. 해외특허, 출원루트
- 개별국출원과 PCT출원
4. 맺음말
해외특허, 왜 필요할까?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의 성질을 가집니다.
속지주의란, 권리가 미치는 범위가 등록 받은 국가에 한정된다는 이야기로 국내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선 내 특허가 독점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특허권을 바탕으로 사업을 해외에 진출 시키기 위해서는, 다시한번 출원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해외특허, 먼저 출원해야 하는 이유
앞선 단락에서 말씀 드린 속지주의와 이어지는 내용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선 출원주의를 유념하여 빠른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 받은 자에게 권리를 부여 하는 선 출원주의의 특성상, 누군가가 해외에서 나의 특허건을 먼저 등록 한다면 추후에는 등록 받기 힘들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에, 추후 해외 진출을 미리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실제로 가로채기식으로 해외에 먼저 특허를 등록 하여, 실제 국내 특허권자가 해외에 진출할 때에 막대한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사업을 방해하는 브로커 행위가 성행합니다.
해외진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면 추후 해외진출을 고려한 선제적인 특허등록이 필요합니다.
또다른 상식으로는 우선권의 개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새치기 등록을 막기 위해, 실제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한 자에게 해외에서 해당 기술 또는 발명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에 입각하여 있는데요.
다만 이 우선권 주장 인정 기간이 1년으로 짧은 편이므로,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특허, 출원루트
첫번째 루트로는 개별국 출원 루트가 있습니다.
내가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특허관련 법과 제도의 틀에 맞추어,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해 출원 및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해당 국가의 언어로 출원서류를 작성해야 하므로, 해당 서류를 정확하게 번역하여 기술 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두번째 루트로는 PCT출원을 통한 루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해외진출을 준비하면서 특허까지 준비하기엔 1년이라는 우선권 주장이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PCT제도는 국제 특허출원 제도로, 우선권 주장이 가능한 1년이라는 기간을 30개월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인데요.
다만 해당 제도가 필요하고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재빠른 개별국 출원이 득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기반으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유리한 루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해외 특허 출원이라고 해서 현지의 변리사와 컨텍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해외출원 네트워크를 가진, 해외특허출원 및 등록 경험이 풍부한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현지 변리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해당 비용과 변리사와의 소통적인 문제도 발생하여 번거로움과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 특허 출원에 성공하신 분들은 보통 국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해외 특허 출원시에 알아둬야 할 상식, 해외특허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루트까지 짚어보았습니다.
속지주의를 채택 중이며, 우선권 주장기간이 짧은 편이기에 되도록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칼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특허출원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당소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당소에서는 100여개국 이상에 해외 출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뢰인 분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재산 파트너 특허법인 테헤란은, 비즈니스에 독점이라는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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