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디자인등록
용인변리사 찾던 고객, 애완동물용 베개디자인등록에 성공한 사례
2022.12.02
용인변리사 찾던 고객, 애완동물용 베개디자인등록에 성공한 사례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당 디자인을 권리로 취득하여, 나의 권리로 독점 보유, 행사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출원, 등록받게 된다면 최대 20년동안 해당 디자인에 대한 독점권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점권이란, 법으로 강력히 보호되는 독점권을 말하는데요.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누군가 함부로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면, 이에 대해 민사적, 형사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민사적 대응의 경우 상대에게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하고, 디자인권 도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대응의 경우 상대는 그 죄의 경중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벌금 혹은 7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관련 법으로 강력하게 보호받는 권리인만큼, 취득할 수 있다면 취득해두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거나, 상담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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