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허등록
검사장치특허출원 등록을 우선심사로 진행한 성공 사례
특허 명칭 : 모터용 자석 누락 검사장치
특허출원번호 : 1020230115386 (2023.08.31)
특허등록번호 : 1026352660000 (2024.02.05)
특허권자 : 전ㅇㅇ / 경기도 의정부시
발명자 : 전ㅇㅇ / 경기도 의정부시
특허출원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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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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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통지서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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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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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결정서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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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요건을 세 가지입니다.
01. 신규성
02. 진보성
03.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이라는 조건은 출원하려는 특허가 이미 존재하거나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발명을 공개하기 전에 출원을 해야 한다는 것도 신규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진보성은 동종 업계 종사자라면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의 발명이면 안된다는 조건인데요.
사실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특허라면 당연히 권리 획득이 안되는 것이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실제 산업에 쓰임을 가지고 있으며 대랑생산이 가능한 발명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기본적으로 특허권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특허만이 등록이 가능하여 반드시 출원 전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허등록요건을 확인하다가 부족한 요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특허등록에서 거절사유로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진보성 요건 미충족” 때문인데요.
그래서 진보성 요건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화를 한다는 것은?
부족한 등록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발명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이를 충족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려면,
- 출원 특허가 어떤 요건이 부족한지
- 권리 획득을 위해서는 어떻게 수정 및 보완을 해야 할지 등을 명확히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구체화 작업을 직접이 아닌, 전문가가 대리하여 진행을 하고 있으며 이를 “회피설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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