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디자인등록
일부심사를 통해 약 2주만에 의류 디자인등록을 성공시킨 사례
디자인 명칭 : 여성용 상의
디자인출원번호 : 3020240000123(2024.01.02)
디자인등록번호 : 3012480920000(2024.01.24)
디자인권자 : (주)ㅇㅇㅇㅇ ㅇㅇㅇㅇ / 인천광역시 남동구
창작자 : 노ㅇㅇ / 인천광역시 서구
설ㅇㅇ / 경기도 시흥시
디자인일부심사출원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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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정서 2024.01.15
약 2주만에 일부심사 디자인등록 진행
※ 디자인일부심사출원 시 1차 심사 결과 통지서 수령까지 약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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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 2,384건 디자인출원 2,753건 상표출원 13,441건의 약 18,500건 업무 사례 보유
(2019.2~2024.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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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가능성 검토 가능
일부심사 등록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방식적 등록 요건과 실체적 등록 요건으로 나눠지죠.
방식적 등록 요건 –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 상의 요건, 절차 상의 흠결 유무가 해당됩니다.
실체적 등록 요건 – 발명 내용, 선행 디자인 조사, 디자인 성이 해당됩니다.
디자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하는 심사는 위에 있는 요건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디자인일부심사 등록은 이와 다른 방식으로 실체적 등록 요건 중에서도 일부 타인의 디자인과 중복되거나, 유사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과정이라 볼 수 있죠.
이 일부심사를 통해 디자인등록을 하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1차 심사 결과의 통지서를 받게 되는 기간까지 약 1개월정도 걸립니다.
디자인출원 진행 시 디자인권을 확보했다면 일반적인 디자인권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통해 등록 취소시키거나, 무효 심판과 같은 심판을 통해 무효가 되기 전까지 해당 디자인권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부심사는 일반심사와 다르게 기본적인 심사만을 등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부실 권리라 하며,
이것은 심판 혹 소송보다는 이의 신청을 통해 디자인에 대한 등록을 무효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변리사와의 상의를 통해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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