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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허 등록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 받았지만 테헤란의 노하우로 BM특허등록 성공 시킨 개인 방송 플랫폼

2020.12.10

등록 특허

등록 특허명칭 : 오프라인 행사를 지원하는 개인 방송 플랫폼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행사 지원 방법

출원번호/일자 : 1020190048721 (2019.04.25)

등록번호/일자 : 1021548440000 (2020.09.04)

기본 사항

플랫폼이란 본래 기차를 승·하차하는 공간이나 강사, 음악 지휘자, 선수 등이 사용하는 무대·강단 등을 뜻했으나 그 의미가 확대되어 특정 장치나 시스템 등에서 이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틀 또는 골격을 지칭하는 용어로, 컴퓨터 시스템·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플랫폼이란 공급자와 수요자 등 복수 그룹이 참여해 각 그룹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을 뜻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으로는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나라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독보적인 플랫폼 기업이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플랫폼이 발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 특허를 통해 플랫폼 시장에서 독점권을 취득하고 타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지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테헤란을 통해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의뢰인께서 방송 플랫폼에 관한 특허를 등록받으셨습니다

​본 발명은 오프라인 행사를 지원하는 개인 방송 플랫폼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행사 지원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개인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시청자의 행사 요구를 방송 플랫폼이 수집하여 실제 오프 라인에서의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오프라인 행사를 지원하는 개인 방송 플랫폼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행사 지원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진행 과정

해당 발명은 진보성이 없음을 이유로 1차 거절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는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공지된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써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를 들어 심사관을 설득시켰습니다.

결국 심사관으로부터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의 구성은 차이가 있는 것이며, 본원발명은 그 작용 효과에 서도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된 것으로 진보성을 갖춘 발명이라고 인정되어 특허 등록 받았습니다.

맺음말

플랫폼 특허와 같은 BM특허의 경우 일반 특허보다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처음과 달리 등록을 위해 범위를 좁혀 수정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명세서 작성시 다양한 형태의 내용을 첨가해주고 심사 과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 특허, BM특허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은 BM특허 전문 변리사가 1차 상담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양이 많아 하루 상담 가능 건수가 제한적인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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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신연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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