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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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내용증명 협박에 당하지 않는 방법
2021.01.19

저작권 사용료(합의금) 내용증명 협박에 당하지 않는 방법

 

 

 

테헤란을 급히 찾아주시는 분들 중 많은 비율이 바로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경고장 또는 내용증명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내용증명은 폰트 사용료 또는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해당 폰트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사용료를 받음으로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보통 100~500만원을 청구합니다.

 

이런 사건은 너무 많아서 당소에서 해결해드린 경우가 몇 건인지 셀 수 조차 없습니다.

폰트 저작권 경고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법인도 있습니다.

그런 사무소에서는 미성년자와 나이대별 청구할 사용료에 대한 매뉴얼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을 때 심정은 사실 조금 복잡합니다.

사용료를 청구하는 상대방도 분명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식?의 청구로 인한 사용료,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다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헤란 고객님들께 누누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이제는 잘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지식재산권이라고하면 나와는 먼,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삶 가까이에 있습니다.

 

당장 인터넷 사진, 기사를 인용하는 것부터, 글자체, ppt 템플릿 사용까지 일상 생활에서, 업무속에서 너무도 가까이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지시재산권의 획득과 그 범위를 이해해야만 권리자 또는 사용자로서 예상치 못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집니다.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

 

 

 

▶첫번째 할 일

 

전문가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특히 전문적인 사무소와 대응할때는 절대 섣불리 답변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잘못된 대응이 침해 인정, 침해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할 일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찾아가세요.

 

저작권 침해를 주장을 받은 많은 사례들 중 정작 침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인지 판단하는 것은 비전문가가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상대방의 권리 범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침해 행위가 맞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 역시 저작권 침해가 아니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대응 전 당소로 먼저 문의를 주셨습니다.

 

폰트 저작권 침해의 경우 폰트 파일 자체를 복제하여 설치, 이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해당 의뢰인께서는 외주를 통해 받은 작업물을 활용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해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서 송부하여 해결되었습니다. (내용증명 또는 답변서는 법무법인 명의로 보내는 것이 상대방과 합의를 도출하기에 좋습니다.)

 

위처럼 침해가 아님에도 당황하여, 두려워서 침해를 인정할 경우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합의금으로 지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침해에 해당된다면?

 

변리사 또는 변호사 검토 결과 침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가방, 자동차와 같은 유형물처럼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용료 또는 합의금이 적당한지에 대해 판단하기 힘듭니다. 

 

이 때 조력해줄 수 있는 것이 변리사 또는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식재산에 시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상대방과 적절한 금액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유리합니다.

 

 

[맺음말]

 

 

특허법인/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는 지금이 고객님의 사업,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무겁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고민 끝에,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주신 소중한 마음과 뜻,

그 무게의 막중함을 절대 잊지 않고 같이 고민할 것입니다.

 

10년 이상을 지식재산권 사건을 해결하면서 얻은 이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고,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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