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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무원 폭언 징계 어디까지 가능할까? 상급자 폭언에 견책을 인정한 판결
공무원 징계 사안에서 말과 행동은 개인의 감정 표현으로 쉽게 치부되지 않습니다.
특히 상급자에게 한 발언이 문제 되는 경우, 해당 언행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공무원 폭언 징계가 실제로 어떤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오늘은 상급자에게 한 폭언을 이유로 한 공무원 폭언 징계가 왜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었는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해자와의 분리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휴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휴가 명령 기간 중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상급자인 부서장에게 반말과 욕설이 포함된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은 상급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휴가 명령 위반 징계와 함께 상급자 폭언 징계 사유로 문제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중징계를 의결하였고, 최초에는 해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관련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상급자에게 폭언을 한 행위 자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급자 폭언만으로 해임은 과도하다고 보아 해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진행된 징계 절차에서 감봉 처분이 내려졌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견책 처분으로 감경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견책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즉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해임 처분이 취소된 이후 다시 이루어진 징계 절차에서 추가 조사 없이 처분이 내려진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선행 판결로 다수의 징계 사유가 부정된 이상, 재징계에는 별도의 조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상급자에게 폭언을 한 행위를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발언이 부당한 조사에 대한 항의 차원의 대응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발언의 동기가 아니라, 해당 발언이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급자 모욕 징계 기준에 비추어 징계가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절차적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 처분권자가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급자 폭언 행위는 선행 판결에서 이미 인정된 징계 사유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후속 징계에서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공무원 견책 처분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제재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휴가 명령을 위반한 상태에서 상급자에게 욕설과 반말을 사용한 행위는 조직의 위계질서를 훼손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번 공무원 행정소송 판결에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 폭언 징계가 단순한 언쟁이나 감정적 발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질서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지만, 상급자에게 폭언을 한 행위 자체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어 견책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폭언 징계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징계 전부가 쉽게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만약 상급자에게 한 발언이나 언행 문제로 공무원 폭언 징계를 받았거나
현재 소청심사 또는 행정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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