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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퇴근길 무단횡단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출퇴근길은 근로자의 일상에서 업무와 생활이 맞닿아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늘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퇴근 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은 개인의 부주의로 판단되어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 사건에서 퇴근길 무단횡단 교통사고를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퇴근길 무단횡단 사고, 사건의 시작
사건의 주인공은 한 회사의 영업부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진행된 업무 회의를 마친 뒤, 동료들과 회식을 가졌습니다.
회식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당일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자리였습니다.
1차 회식이 끝난 뒤 일부 직원은 2차 장소로 이동했고, 이 근로자 역시 참석했습니다.
모임이 마무리된 후 그는 귀가를 위해 이동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량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뇌출혈, 얼굴 골절, 다발성 부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요양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불승인했습니다.
공단의 판단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퇴근 중 사고라도 무단횡단이라는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회식 이후 귀가 경로가 평소와 달랐다는 점도 불승인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회식과 사고,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먼저 회식의 성격에 주목했습니다.
이 사건의 회식은 업무 보고와 평가가 이루어진 공식적인 자리였고, 부서장과 상급자들도 함께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사고 당시 근로자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의학 감정 결과, 그는 사고 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로 보였습니다.
즉, 무단횡단이 고의적인 행위라기보다 판단력 상실로 인한 결과였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퇴근 중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회식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판단력이 저하되어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었고, 이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퇴근길 무단횡단 사고, 판례의 의미
이 판결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단순히 ‘무단횡단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사고가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회식이 업무상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회식 직후인지
근로자의 판단 능력이 정상적이었는지
귀가 경로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지
이 사건에서는 위 요소들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무단횡단이라는 행위 자체만으로 산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 거죠.
산재 신청 시 중요한 점
비슷한 상황에서 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면 무단횡단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의 전후 경위, 회식의 성격, 업무 연관성, 그리고 사고 당시의 정신적·육체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를 개인이 직접 준비하고 공단에 제출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공단은 회식의 성격이나 사고 경로의 일탈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법률적 논리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 불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퇴근길교통사고나 무단횡단 사고와 같은 복합적 사례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판례는 퇴근길교통사고가 단순히 개인적 사고로 치부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업무 회식이 있었다면 그로 인한 이동 과정 역시 넓은 의미의 업무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이 있었다고 해서 산재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퇴근길 사고나 회식 후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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