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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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부당해고, 영업 종료 후 자산 양도는 승계 의무가 있을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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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목차 -
1. 택시회사가 협동조합에 영업권을 넘긴 사건
2.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3. 서울행정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근거는?
고용승계 부당해고로 검색하셨나요?
사업을 정리하거나 법인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들과의 분쟁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존 회사가 영업을 종료한 뒤 다른 법인이 유사한 사업을 이어갈 때,
근로자 해고가 정당한지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죠.
오늘은 택시회사 영업 종료 후 협동조합으로 자산을 넘긴 사례를 통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고용승계 의무를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택시회사가 협동조합에 영업권을 넘긴 사건
기존 택시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택시운송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해고예고 통지를 한 뒤,
택시 영업권과 차량 등 핵심 자산을 협동조합 형태의 새로운 법인에 양도했어요.
새 법인은 해당 자산을 활용해 택시 운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고된 택시 기사들은 형식상 영업 종료일 뿐 실제로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자산을 넘겨받은 새로운 법인이 기존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근로관계가 승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승계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했고,
새 법인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다툰 핵심은 단순히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법인에게 고용을 승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
즉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었어요.
대법원은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며,
영업이 양도되면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법원은 자산만 이전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영업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된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어요.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영업양도와 달리 자산매각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물적 시설만 인수하고,
임금이나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채무는 양도인이 청산하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고용승계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근거는?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면서
고용승계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근거는 네 가지였어요.
첫째, 계약서가 명확히 영업권과 차량 등 물적 자산만을 대상으로 한 자산양도 계약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협동조합 기본법상 조직변경에는 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셋째, 기존 회사의 핵심 경영진이 새로운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거나 관여한다고 볼 증거가 없었습니다.
넷째, 기존 회사는 실제로 심각한 경영난 때문에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보였고, 고용이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 이전으로 단정하기 어려웠어요.
이러한 근거를 종합해 법원은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법인에게 근로관계 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고,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죠.
이번 판결은 고용승계 부당해고 여부가 해고 통보 시점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업 구조를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영업 종료, 자산 양도, 법인 전환을 계획할 때 계약 구조를 어떻게 짜는지,
경영 관여 관계를 어떻게 분리하는지, 절차적 요건을 어떻게 갖추는지가 중요해요.
같은 상황이라도 설계에 따라 적법한 구조조정이 될 수도 있고,
부당해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동위원회 판단과 법원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후에 분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리스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업 구조 변경이나 영업 종료를 앞두고 계신다면,
현재 계획이 고용승계 문제에서 안전한 구조인지 지금 바로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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