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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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사고 산재, 사고 직후부터 신청·치료 이후까지 꼭 알아야 할 기준
▲ 사전고지 없는 상담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작업 중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는 순간, 통증만큼이나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과 치료 일정부터 설명하지만, 재해자분들께서는 이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지,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절단사고 산재는 외형적인 손상뿐 아니라 이후 노동 능력과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정신적 여유가 없어 중요한 판단을 미루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절단 사고를 당한 재해자분들께서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고 이후의 흐름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사고도 절단사고 산재로 인정될 수 있나요?
재해자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이 정도도 산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작업 중 기계, 설비, 공구 등에 의해 신체 일부가 손상되었다면 절단사고 산재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손가락 일부만 절단된 경우나 완전 절단이 아닌 파열·분쇄 손상이라 하더라도 기능 손실이 발생했다면 산재 판단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절단의 범위가 아니라 사고가 업무 중 발생했는지, 그리고 업무와 사고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입니다.
또한 “내 실수로 다쳤다”거나 “순간적으로 방심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복 작업, 안전장치 미비, 작업 환경 등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사고 자체를 개인 책임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절단사고 산재, 신청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절단 사고를 당한 후 많은 재해자분들께서 산재 신청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서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병원에서는 치료에 집중하라고 하고, 회사에서는 처리를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단사고 산재는 신청 시점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절차로 시작됩니다.
이때 핵심은 사고가 업무 중 발생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기계나 도구로 사고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절단 사고는 외상이 명확한 만큼 사고 경위가 구체적일수록 절차는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절단사고 산재는 회사의 동의가 없더라도 재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시작했더라도, 이후 산재로 인정되면 요양급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개인 과실을 강조하기보다, 업무와 사고의 관계를 사실 그대로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이후 남는 불편, 어떻게 판단되나요?
절단 사고의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재해자분들께서는 또 다른 고민에 직면하게 됩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감각 저하, 관절 운동 제한, 통증이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절단사고 산재에서는 단순히 상처가 회복되었는지가 아니라, 실제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같은 손가락 절단이라도 어느 손인지, 어느 부위인지, 일상생활과 업무 수행에 어떤 제약이 있는지에 따라 이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 그 영향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사고로 인한 삶의 변화를 공식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절단사고 이후,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절단 사고는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절단사고 산재는 신청 시점, 요양 종료 판단, 이후 단계까지 흐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상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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