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산재 후유장해 보상 방법, 요양 종결 후 이렇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 사전고지 없는 상담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산재 치료가 종결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많은 재해자분들께서는 이제 모든 산재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치료 종결은 신체가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 효과가 없다는 행정적 판단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통증이 남아 있거나, 관절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이전과 같은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산재 후유장해 보상은 검토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해자분들께서 치료 이후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며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산재 후유장해 보상의 실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유장해 판단은 통증이 아니라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산재 후유장해 보상은 본인이 느끼는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확인 가능한 장해가 남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현재 증상이 의료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여부입니다.
요양 기간 동안 작성된 진료기록에는 통증의 지속 여부, 치료 반응, 동일 부위에 대한 반복 치료 내용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증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관절이나 척추 손상의 경우에는 가동 범위 제한이 수치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영상 검사 결과 역시 중요한 자료입니다.
골절이 유합되었더라도 관절 변형이나 신경 압박 소견이 남아 있다면, 이는 산재 후유장해 보상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결국 후유장해는 “아프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기록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장해급여 신청은 요양 종결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많은 재해자분들께서 산재 후유장해 보상을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십니다.
후유장해는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 중에는 장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는 치료 과정에서 신체 상태가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 종결 이후에도 통증이나 기능 제한이 일정 기간 유지된다면, 그 상태는 고정된 장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장해급여 신청을 하셔야 비로소 장해 진단과 등급 판단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장해가 남아 있더라도 산재 후유장해 보상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양 종료 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증상이 사라졌는지, 아니면 이전과 다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장해 인정의 핵심은 일상과 업무 기능의 변화입니다
산재 후유장해 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진단명이 아니라 기능 저하입니다.
사고 이전과 비교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기 어려운지, 장시간 작업이 가능한지, 특정 자세에서 통증이 발생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팔이나 어깨 손상의 경우, 머리 위로 팔을 드는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무릎이나 허리 손상이라면 오래 서 있거나 걷는 것이 가능한지, 반복적인 하중이 가해질 때 통증이 심해지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재해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산재 후유장해 보상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이전과 같은 수준의 기능 수행이 어렵다면 장해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치료 이후의 선택이 보상 여부를 가릅니다
산재 후유장해 보상은 치료가 끝났다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요양 종결 이후에도 남아 있는 증상이 장해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로 판단받아야 하는지는 개인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기록은 남아 있지만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거나, 신청 시점을 놓칠까 불안하다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현재 상태가 산재 후유장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후 선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 이후의 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