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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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불승인 행정소송, 불승인 이후 선택 가능한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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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장기간의 노동 끝에 질병이 발생해 산재를 신청했음에도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재해자께서는 큰 혼란과 좌절을 겪게 되십니다.
산재 불승인은 마치 국가가 재해자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이는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의 판단은 한정된 자료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판단이 항상 재해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은 산재불승인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불승인 결정의 타당성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산재 행정소송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불승인은 사실 부정이 아니라 판단의 한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불승인 결정은 재해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질병 사건에서는 개인적 요인이나 기존 질환이 강조되면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주로 서면 자료에 의존해 이루어지며, 재해자가 실제로 겪은 노동 강도나 업무 환경의 특수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산재불승인 행정소송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행정소송에서는 공단의 판단을 전제로 삼지 않고, 그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불승인은 “끝”이 아니라,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단계의 시작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산재불승인 행정소송은 기간을 놓치면 내용도 보지 못합니다
재해자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제소기간입니다.
산재불승인 행정소송은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며, 법에서 정한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종료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도 각각의 결정 통지를 기준으로 별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재해자 입장에서는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을 놓치기 쉽지만, 이 기간 문제는 어떠한 사정이 있어도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산재불승인 행정소송을 고려하신다면, 가능성이나 결과를 따지기 전에 먼저 “아직 법적으로 문이 열려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재해자의 삶 전체를 통해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보는 핵심은 단순히 의학적 진단명이나 사고 발생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업무가 재해를 직접 발생시켰는지뿐만 아니라, 기존 질환이나 개인적 요인이 있더라도 업무가 그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는지를 함께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재해자께서는 자신의 병력이나 신체적 약점이 오히려 불리하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태에서 어떠한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증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산재불승인 행정소송에서 재해자의 근무 형태, 업무 강도, 반복성, 위험성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될 때 비로소 법적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주장 제기가 아니라, 재해자의 노동 과정 전체를 법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은 재해자께서 겪은 노동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부정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산재불승인 행정소송은 행정 판단의 한계를 법적으로 다시 검토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이며, 그 출발점은 정확한 기간 확인과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다만 이 과정은 법적 구조와 입증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혼자 판단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소송이 가능한지, 어떤 쟁점이 핵심이 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해자께서 불승인 결정 이후의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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