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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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민사소송, 산재보험만으로 부족할 때 추가 보상받는 방법
▲ 사전고지 없는 상담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근로 중 산업재해를 당한 후 치료를 받고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면
많은 분들은 “이제 보상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손실을 100% 보상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인 손해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나 실질적으로 잃게 된 임금 전액,
그리고 향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금전적 불이익까지 보상받고자 할 경우,
산업재해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보험과 별개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경우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과 민사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와 일정 비율의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실제 잃은 손해의 일부만 보상하는 구조이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만 지급됩니다.
남은 30%의 손실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산재보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산재보험으로 충당되지 않는 손실을 묶어 회사에게 추가 책임을 묻는 절차가 산업재해 민사소송인데요.
이는 회사의 과실이 존재하면 사용자 책임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재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 전체를 심리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산업재해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재해자분들이 가장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이 바로 “저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2) 현장 위험요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경우
3) 보호구 지급이나 안전교육 과정이 부족하거나 형식적이었던 경우
4) 위험 업무를 과도하게 배정했던 경우
이처럼 회사의 관리 부족이 확인되면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고, 민사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공단의 산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과실이 확인되면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 가능한 절차라는 점이죠.
산업재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산업재해 민사소송의 핵심은 증빙 자료의 확보입니다.
다음 자료들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 당시의 작업 내용과 업무 지시 기록
- 회사의 안전관리 매뉴얼과 실제 운영 실태
- 치료 기록, 의무기록, 장해진단 내용
- 평균임금 자료와 휴업급여 지급 내역
- 향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대한 의학적 평가
이 자료들이 종합되면 재해자가 실제로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게 되고
그 근거를 통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손해액 산정, 과실비율 검토, 사용자 책임 입증 전략 수립에서 전문적 접근이 절실합니다.
정확한 절차 이해가
유족 보상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산재보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손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산업재해 민사소송입니다.
다만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 전략이 적합한지 근로자 혼자서 판단하기란 매우 어려운데요.
현재 상황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더 필요한 상담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당신의 손해가 끝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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