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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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상향, 낮게 받은 등급을 바로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
산재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후유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이나 움직임의 제한, 신체 기능 저하처럼 일상생활에 여전히 불편이 남아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장해등급이 실제 상태보다 낮게 평가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많은 재해자분들은 이미 결정된 등급은 바꿀 수 없다는 오해 때문에
장해등급 상향 절차를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장해등급 상향 제도는 실제 후유장해 정도에 맞춰 보상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권리이며,
그 결과에 따라 장해급여의 수준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해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장해등급 상향의 기준과 절차, 준비 방향을 차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해등급 상향이 필요한 이유
— 낮게 평가되는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장해등급은 의학적 판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가 함께 작용해 결정되지만,
이 과정에서 초기 치료 종료 시점의 자료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 종결 직후에는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장해가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시간이 지나 후유증이 더 명확해질 때 실제 상태와 등급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진료기록이나 영상자료, 기능검사와 같은 핵심 서류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해가 결정되면 당연히 낮은 장해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서 모든 서류를 알아서 챙겨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역시
실제 상태를 반영한 장해등급 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결국 장해등급 상향은 초기 평가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장해 정도를 바로잡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장해등급 상향의 핵심 기준
— 의학적 악화와 기능장해 입증
장해등급 상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 악화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관절의 움직임이 줄어들었는지, 통증이 지속되는지, 신경 손상으로 인해 감각 저하나 근력 저하가 나타나는지 등을
의학적 검사와 진료기록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주치의 소견뿐 아니라 동일한 부위에 대한 검사 결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관되게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장해가 산재로 인정된 기존 상병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며,
산재 외의 사적인 요인이 원인이라는 의심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장해 소견서는 단순한 진단서가 아니라 현재 상태가 어떤 방식으로 기능에 장애를 남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장애가 장해등급 상향 기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장해등급 상향 절차
— 서류 준비부터 심사 대응까지
장해등급 상향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 재판정을 통해 이뤄지며,
제출하는 자료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재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주치의의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신경·근전도 검사, 관절 가동 범위 검사 등 가능한 한 많은 의학적 자료를 새롭게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검사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장해의 악화를 증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자료들을 정리한 뒤에는 현재의 장해 상태와 기능 저하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장해 소견서를 준비해야 하며, 이 문서가 상향 심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재검사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요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장해등급 상향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상향을 고민하신다면
지금이 정비할 때입니다.
장해등급 상향은 낮게 결정된 장해등급을
다시 바로잡아 정당한 장해급여를 받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의학적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증상 악화가 명확하다면 상향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서류 구성부터 심사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의 장해 상태를 정확히 반영한 장해등급이
결국 향후 보상 수준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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