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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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사망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이 꼭 알아야 할 보상 절차
사랑하는 가족이 회사의 지시로 출장을 나갔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면, 남겨진 유족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슬픔과 혼란 속에서도 유족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이런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입니다.
출장 중 사망은 일반적인 근무 중 사고와 달리 장소가 외부이기 때문에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출장 중 사망 사고가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유족이 어떻게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안내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지시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출장 중 사망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출장이 업무상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출장 명령을 내렸거나 승인한 일정이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 수행 중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이 단순한 개인적 질병이 아니라 출장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 과로, 스트레스 등 업무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이동이나 연속된 회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심근경색·뇌출혈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국 출장 중 사망 산재 인정의 관건은 “업무 수행 중이었는가”와 “업무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두 가지인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출장 명령서, 일정표, 출장비 내역, 근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가 사망의 원인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면?
현실에서는 회사 측이 “개인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사적인 외출 중 사고”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출장 중 일상적인 행위,
예를 들어 숙박 중 휴식, 식사, 이동 중 사고 등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출장 중 사망 산재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를 입증할 근거를 누가, 어떻게 확보하느냐입니다.
따라서 유족은 사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최대한 기록하고 동료 진술서나 통화기록, 교통·숙박 영수증 등 업무 수행과의 연결고리를 보여줄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출장 중 사망 사건은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공단에서 ‘업무 외 사유’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유족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모으지 않으면 정당한 보상을 놓칠 위험이 크다는 것이죠.
산재 신청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출장 중 사망이 발생하면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되도록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신청 시에는 사망진단서, 회사의 출장 명령서, 출장 일정표, 사고 경위서, 교통 및 숙박 영수증,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학적으로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자료가 필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협조가 없거나 공단에서 불승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장 중 사망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명백한 산업재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주장이나 자료 부족으로 인해 유족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여전히 많은데요.
따라서 사고 직후부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출장 중 사망 산재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족분들이 끝까지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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