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산재 공상처리 제안받았다면?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회사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분들이 가장 먼저 겪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보상 문제입니다.
특히 사업주가 “산재보험 절차를 밟지 말고 우리 회사에서 직접 처리해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흔히 산재 공상처리라고 불립니다.
처음에는 빠른 합의와 치료비 지급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여서 솔깃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역시 공상처리 제안을 받고 고민 중이실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산재 공상처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재 공상처리란?
먼저, 산재 공상처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공상처리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치료비나 위로금을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방식을 말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보험료가 오르거나 관리 감독에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공상처리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회사가 제안하는 공상처리는 근로자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상 회사의 이해관계가 더 크게 반영된 선택지일 수 있죠.
따라서 제안을 받으셨다면 단순히 회사의 선의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배경과 의도를 신중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산재 공상처리 선택 시 근로자가 겪는 불이익
많은 근로자분들이 사고 직후에는 ‘치료비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공상처리에 동의하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단순한 부상이라고 생각했더라도 후유증이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 공상처리를 택했다면 추가 치료비나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산재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더구나 공상처리는 법적 근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가 약속한 금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부족합니다.
즉, 근로자가 장기적인 생활 안정과 치료 보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재활치료나 직업 복귀가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 제도를 이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과 비교하면 공상처리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용
그렇다면 회사로부터 산재 공상처리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가능한 한 빠르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제도이므로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가 공상처리를 강하게 권한다면 합의서 내용이나 제안 조건을 절대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호사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공상처리가 가져올 법적 위험성을 확인하면 훨씬 안정적인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에게 중요한 것은 회사와의 원만한 관계가 아니라 본인의 건강과 생계이며 그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제도는 산재보험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산재 공상처리는 단기적으로 편리해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에게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을 받으셨다면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가능하다면 산재보험을 통한 정식 절차를 밟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혼자서 모든 절차를 준비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