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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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산재 인정 기준부터 신청, 손해배상청구까지 꼭 알아두세요!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 가장 빈번하고 치명적인 유형이 바로 추락입니다.
작업 발판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순간, 혹은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고소작업대에서의 실수는 단 한 번에 소중한 생명을 앗아갑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은 깊은 상실감과 충격 속에서도 곧바로 현실적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 추락사산재를 인정받고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추락사산재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고인의 권리와 유족의 생활을 지켜주는 장치이자,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차가 낯설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유족분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이 글에서는 추락사산재의 의미와 신청 방법,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추가 보상 가능성까지 차례로 다루어 유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락사산재란 무엇인가요?
추락사산재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높은 곳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근로복지공단이 확인하고 이를 인정해야만 산재 보상이 가능한데요.
건설 현장의 비계나 지붕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물류창고의 적재대, 공장 내 설비 점검 발판, 심지어 사무실 내 구조물 점검 도중 발생하는 추락 역시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추락사산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개인적 사정이나 고의적 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닌, 근로자가 고용주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여야 한다는 것이죠.
추락사산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유족이 추락사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신청 기한으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서류입니다.
사망진단서와 사고경위서는 물론이고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같은 고용관계 입증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와 함께 이 서류들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업무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 사업주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다른 원인의 개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추락사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절차가 길고 복잡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보완 서류를 요구하거나 사실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족분들께서는 관련 자료를 최대한 충실히 준비하시고 필요하다면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청구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추락사산재가 인정되면 유족급여, 장의비, 유족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모 지급과 같은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라면 이는 명백한 사업주의 과실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유족은 산재 보상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증거 수집이 중요한 만큼 사전에 산재 변호사의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추락사산재는 불행한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줍니다.
그 과제는 바로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때로는 인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유족분들께서는 반드시 포기하지 마시고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만약 홀로 진행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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