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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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산재 신청 국적과 상관없이 직접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과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라면 누구든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정보 부족, 언어 장벽, 사업주의 방해 등으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산재를 신청하는 방법과 실제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인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노동자산재는 한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합법체류자든 불법체류자든,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생겼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데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체류 자격 상태와 관계없이 ‘실제로 일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산재 신청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노동산재 역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진단서는 물론이고 사고 경위를 서술한 재해경위서를 꼼꼼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산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재요양신청서
②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③ 재해경위서
④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없어도 신청 가능)
한국어로 작성해야 하지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통역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어렵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면, 본인이 작성한 메모나 사진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신청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방해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주는 산재 신청을 막기 위해 자비 진료를 강요하거나 퇴사를 종용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산재는 노동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체류 자격을 위협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나 산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외국인노동자산재는 더 이상 어렵고 복잡한 절차가 아닙니다.
본인이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 기록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외국인 노동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어가 어려우면 통역을 요청하시고, 필요한 경우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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