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산재 재심사청구, 불승인 처분에 끝까지 맞서는 방법
산업재해를 당했지만 산재보험이 불승인될 경우 많은 근로자분들이 좌절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처음 산재 신청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산재 재심사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 한 번 산재 승인을 받을 기회를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산재 재심사청구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 재심사청구란 무엇인가?
산재 재심사청구란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즉, 처음 산재 신청이 거절됐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끝이 아니라 산재 재심사청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산재 재심사청구 과정에서 공단은 근로자가 추가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산재 인정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산재 재심사청구는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산재 재심사청구 절차
산재 재심사청구는 불승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산재 재심사청구를 위해 처음 제출하지 못했던 진단서, 업무 관련 증거, 작업환경 조사 자료 등을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충분한 자료가 보완될수록 산재 재심사청구의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또한 재심사청구서 작성 시에도 왜 산재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은 근로자가 직접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산재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 재심사청구, 불승인됐다면?
산재 재심사청구를 했음에도 다시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으로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소송이란 법원에 산재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로,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을 준비하려면 먼저 산재 재심사청구 과정에서 제출했던 증거들을 정리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보강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소송 진행 시에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매우 중요하며,
소송 절차는 서면 제출, 변론 준비, 증인 신청 등 복잡한 과정을 포함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하려고 하신다면 산재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 재심사청구는 산재 불승인 처분에 맞서 다시 한 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처음 산재 신청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산재 재심사청구를 적극 활용하여 산재 승인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만약 홀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안에 맞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