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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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후 보복이 두렵다면?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법
산재 신청 이후 회사의 보복이 두려워 신청을 망설이거나 미루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복당할까 두렵습니다.”
“일감이 끊기거나 해고되면 어쩌죠?”
위와 같은 걱정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하지만 두려움에 권리를 포기하기보다는, 이제는 그것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 여러분들을 위해 산재 신청 후 보복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재 신청 후 보복,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이유로 따돌림이나 업무 배제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입증이 어려워 문제 제기조차 힘들었지만, 이제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11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요.
즉, 재해 근로자를 향한 회사의 산재 신청 후 보복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 산재 신청 이후 잔업에서 배제되거나 승진에서 누락 되고 계약이 해지되거나,
직장 내에서 고립되는 등의 상황은 모두 산재 신청에 대한 보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측이 이를 부인하거나 회피하더라도 정황에 따른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 후 보복당했다면, 반드시 증거를 남기세요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보직이 변경되거나 초과근무가 제한되어 급여가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겪었다면 이는 근로자의 산재 신청 후 보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입니다.
녹취 파일, 문자 메시지, 업무 지시 내역, 급여 명세서 등 작은 단서라도 모두 모아두는 것이 필요하죠.
법적 절차로 가기 전에 회사와 대화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 역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증거 수집 후,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근로자는 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후 보복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모아둔 증거자료는 매우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이 접수되면 관련 기관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대응이 가능한데요.
특히 산재 신청 후 보복성 인사 조처가 명확하다면 부당 전보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법률적인 해석과 전략적인 판단이 요구되기에,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재 신청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죠.
법도, 제도도, 판례도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니 산재 신청 후 보복,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 홀로 대응하기 힘드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산재노동팀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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