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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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 노동청 신고부터 소송까지 이렇게 대응하세요
직장인에게 퇴사를 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스러운데요.
간혹 퇴사를 했지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퇴직금 안주면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와 같은 질문으로 저희 테헤란에 방문해주셨을텐데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의 권리 침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퇴직금미지급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와 그 대응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퇴직금 지급받지 못했을 때, 첫 단계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우선 회사에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간혹 회사 내부의 착오나 행정상의 문제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지속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확실한 대답을 거부한다면 즉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금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죠.
지방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는
퇴직금미지급 문제는 지방노동청에서 담당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고서에는 퇴직금미지급 사실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첨부하여야 하는데요.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권고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권고로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 권고를 무시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무시한다면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까지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신고를 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체불확인서'는
이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이후에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퇴직금미지급 신고 후에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은 퇴직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절차인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과 달리 법원의 판결은 사업주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법적 절차를 밟음으로써 명확한 권리 확인과 함께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기에 권리 회복의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미지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민사 소송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 과정은 근로자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기에
반드시 노동 사건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퇴직금 안 주면 신고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지방노동청에 신속히 신고하고, 필요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죠.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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