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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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만으로 충분할까?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아마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일 겁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일정 부분에 대해선 공단이 보상해주기 때문에 일단은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상은 '사업주의 책임 여부'와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가 아무 과실이 없더라도 공단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보상을 해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사업주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공단 보상만으로 끝내면
받을 수 있었던 추가 손해배상을 놓치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주나 원청 등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보상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산재보험 보상과 민사소송, 뭐가 다를까?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았는데, 민사소송까지 따로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절차는 목적과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보험금처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는 체계죠.
반면,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잘못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서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작업 현장에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떨어져 크게 다친 경우,
공단은 치료비와 일정 기간의 소득 보전은 해주지만
정작 그 사고로 장기적인 후유장해가 생기거나 가족 전체 생계가 무너진 경우엔
그 피해 전체를 산재보험만으로 메우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위자료, 향후 치료비, 간병비, 일실수익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언제 제기해야 할까?
그렇다면 이 민사소송,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산재 승인 이후를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승인이 나면 공단 자료를 통해 사고 경위, 재해 상황, 치료 내역 등을 어느 정도 정리해둘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산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라면 승인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바로 검토해볼 수도 있습니다.
단, 이 과정은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의 책임을 입증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
다양한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산업재해 사건을 다뤄본 경험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민사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단순 치료비나 위자료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 일실수익 (일을 못 하게 되면서 잃게 된 수입)
- 장해에 따른 간병비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 가족들의 부양 손실 (사망 사고의 경우)
물론 이 모든 항목을 다 인정받기 위해선
사고의 원인, 사업주의 과실, 피해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재 사건을 단순히 '보험 처리'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정작 큰 피해를 본 본인이나 가족들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먼저 따져보는 일
모든 산재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업주의 과실이 전혀 없거나, 입증이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죠.
그래서 중요한 건, 사고 이후 처음부터 민사소송이 가능한 사안인지를 점검해보는 겁니다.
초기에 법률적 검토를 정확히 받아보면, 이후 불필요한 시간 낭비나 재정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산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당사자에겐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만큼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회복의 속도도,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산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단 보상 절차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의 핵심
산재보험 보상은 ‘사업주의 과실’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 폭넓은 손해 항목을 청구할 수 있어,
공단 보상만으로는 부족한 피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산재 사건이 민사소송 대상은 아닙니다.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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