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회전근개 파열 산재 퇴행성 질환도 승인 받을 수 있을까?
▲ 사전고지 없는 상담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본 글의 목차 -
1. 나이 탓이 아닌 업무상 재해입니다
2. 법원이 인정한 급식조리원의 승소 사례
3. 불승인을 뒤집기 위한 입증 전략은?
급식실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어깨 통증은 고질병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파스 몇 장 붙이면 나을 거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팔을 들어 올리기조차 힘들어 병원을 찾았다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많은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질병임을 직감하지만, 막상 공단의 벽을 넘지 못해 좌절하곤 하죠.
근로복지공단은 회전근개 파열 산재 신청에 대해 '나이가 들어 생긴 퇴행성 질환'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일이 많습니다.
오랜 기간 몸을 써온 탓에 자연스럽게 닳아버린 것이지, 업무 때문이 아니라는 논리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를 통해, 이러한 공단의 주장이 법원에서 어떻게 뒤집힐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퇴행성 소견이 있더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면 충분히 보상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나이 탓이 아닌 업무상 재해입니다
회전근개 파열 산재는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도 승인받기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신체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힘줄이 약해지고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 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데요.
하지만 기저질환이나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고 해서 보상을 받을 길이 아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업무로 인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지요.
즉, 과거에 어깨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나이가 많더라도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공단은 엑스레이나 MRI 상의 퇴행성 소견만을 강조하며 지급을 거절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업무가 어깨에 얼마나 부담을 주었는가'를 의학적, 법리적으로 증명해 내는 과정인데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고된 노동이 내 어깨를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급식조리원의 승소 사례
요양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A 씨 역시 공단으로부터 회전근개 파열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단은 A 씨의 연령과 과거 병력을 들며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신체 조건과 노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매일 수백 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며 무거운 솥을 나르고, 국을 젓는 반복적인 동작을 수행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비록 퇴행성 변화가 일부 있었더라도, 과도한 업무가 어깨 힘줄의 손상을 가속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죠.
재판부는 "사고 직후 급격한 통증이 발생해 수술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볼 때,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공단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퇴행성 기준'이 절대적인 잣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인데요.
결국 회전근개 파열 산재 승인의 핵심은 '자연 경과 이상으로 상태를 악화시킨 업무적 요인'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은 포기하지 않고 법적으로 다퉜을 때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불승인을 뒤집기 위한 입증 전략은?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뒤집고 회전근개 파열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수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 아프다"라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보수적인 심사 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운데요.
취급했던 중량물의 무게, 하루 동안의 팔 사용 횟수, 근무 자세 등을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주치의에게 "업무가 질병 악화에 관여했다"라는 명확한 의학적 소견을 받아내는 것도 필수적인 과정이죠.
특히 급식 조리, 건설, 요양 보호 등 신체 부담이 큰 직종에 종사하신다면 작업 환경 영상을 확보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작업의 강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재판부의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빈틈없는 준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억울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보상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입증 책임을 떠안기보다는, 산재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편이 현명합니다.
부당한 이유로 산재 신청이 반려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망가진 어깨는 삶의 훈장이 아니라, 치료받고 보상받아야 할 업무상 재해의 증거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입증 과정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 요청해 주십시오.
회전근개 파열 산재, 정당한 권리를 찾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