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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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관절염 불승인 받았을 때 알아야 할 사항과 결정 뒤집는 대응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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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목차 -
1. 퇴행성 관절염과 업무 관련성 인정 기준은?
2. 퇴행성 관절염 불승인 사유와 재검토 포인트는?
3. 퇴행성 관절염 불승인 이후 법적 대응 절차는?
업무 중 무릎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다가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 산재를 신청했는데 불승인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이유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죠.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받았어도 기존 질환이 주된 원인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퇴행성 관절염 불승인 결정을 받게 돼요.
하지만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 불승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업무 관련성 인정 기준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에 손상이 일어나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관절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외상, 질병 및 기형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이차성 또는 속발성 관절염도 존재하는데요.
척추의 경우는 직업적으로 반복되는 작업이나 생활습관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조리·청소·간병·물류 직종은 국제 기준에서도 무릎관절 질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작업 특성, 근속기간, 근무 형태, 하루 작업시간, 쪼그림·회전·중량물 취급 빈도 등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해 제시해야만 인과관계를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자주 굽히거나 오래 사용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면 이러한 반복 동작이 관절에 손상을 남기고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럼에도 퇴행성 관절염 불승인이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불승인 사유와 재검토 포인트는?
산재 신청을 진행했음에도 퇴행성 관절염 불승인 통지를 받고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요.
병원 소견서를 첨부해 절차를 밟았는데도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대체로 무릎 상태를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면서 업무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해석은 공단의 입장과 상당히 다르며, 영상자료나 의무기록에 퇴행성이라는 표현이 보이는 것만으로 산재를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세부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보면 동일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손상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거나,
특정 작업 자세 때문에 한쪽 무릎만 집중적으로 악화된 점 등이 업무 기여도를 설명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 자문을 통해 새로운 의학적 소명이 확보되거나 직무가 바뀐 시점 이후 증상이 뚜렷하게 악화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중요한 보완 자료가 돼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다면 퇴행성 관절염 불승인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퇴행성 관절염 불승인 이후 법적 대응 절차는?
산재 신청이 처음에는 퇴행성 관절염 불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끝은 아닙니다.
이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이견을 제기하여 직업병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존재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하면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원처분 기관에 제출하는데요.
이는 같은 사안을 한 번 더 재검토해 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으로 단순한 주장 외에 구체적이고 보강된 자료가 함께 제출될 때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심사 단계에서 다시 기각된다면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를 원처분기관에 제출할 수 있어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단계는 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절차인 만큼 더욱 객관적이고 폭넓은 심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는 법적 논리 구성과 증거 분석이 매우 중요하기에 초기 단계부터 산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요.
퇴행성 관절염 불승인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퇴행성 관절염 불승인 통보를 받으셨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후 절차에서 어떤 자료를 보완해야 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해요.
산재 불승인·부지급에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산업재해보험법상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지 못한 경우 마지막 방법으로써 소송을 통한 구제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불승인 사유 분석부터 보완 자료 구성, 심사·재심사 대응, 행정소송 전략 수립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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