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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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합의 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과 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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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목차 -
1.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의 차이는?
2. 근재보험 합의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근재보험 합의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요소는?
업무 중 사고를 당한 후 회사에서 빠르게 합의를 제안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제시하는 금액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정작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죠.
재해를 당한 분들은 사고 직후 정신적 충격 속에서 실제 피해 규모나 향후 치료 계획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를 이용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기 전에 합의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조기에 이뤄진 근재보험 합의는 이후 추가 치료비나 장해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이상 청구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재보험 합의를 진행할 때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 살펴봐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의 차이는?
근재보험 합의와 산재 신청은 겉보기에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과 보상 범위가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며,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재 승인만 받으면 모든 보상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일정한 금액만 보상하기 때문에 위자료나 일실수익 같은 민사상 손해 전부를 보전할 수 없어요.
따라서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아야 전체 손해 규모가 드러납니다.
산재와 근재는 각각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손해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보상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전체 손해 구조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재보험 합의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근재보험 합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현재 상황이 충분히 파악된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조사와 의학적 검토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라면 합의가 재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을 때, 장해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치료 경과가 정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근재보험 합의는 재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사고 경위와 향후 치료 계획, 장해 가능성 등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고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해요.
근재보험 합의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요소는?
근재보험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단순히 금액만 볼 게 아니라 아래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장해 발생 가능성을 살펴봐야 해요.
사고 직후에는 증상이 크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초기에 근재보험 합의를 서둘러 진행하면 향후 장해 인정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죠.
두 번째로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근로자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되어 배상액이 감액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가 재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합의 금액을 낮추려는 경우가 흔한데요.
실제 조사를 해보면 안전장비 미지급, 위험한 작업환경, 교육 미실시처럼 회사 책임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과실 비율은 사건마다 다른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손해 산정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계산표만으로 판단할 경우 실제 손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위험이 큽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검토하지 않은 근재보험 합의는 재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손해를 키울 수 있기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전반을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고 이후 낯선 절차와 복잡한 서류를 마주한 재해자분들께
빠른 합의 제안은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근재보험 합의는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소송은 보통 사고시점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빠른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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