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마주 오던 아동의 얼굴을 손으로 한 차례 만졌습니다.
아동은 당시 13세 미만이었고, 의뢰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피해자의 나이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피해자 측도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에 따른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반성과 합의 등 참작 사유를 수사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한 만큼, 범행 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의 대응
테헤란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 맞춰 사건의 경위와 이후의 태도를 살피는 데 집중했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의 반성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추행의 부위와 횟수 등 행위의 정도 역시 검찰이 살펴볼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
사건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테헤란은 이처럼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강조
의뢰인은 반성문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테헤란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함께 이러한 사정에 주목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았으며,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합의와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했습니다.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다짐도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혐의를 인정한 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를 바탕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