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카드론 창업자금 대구 개인회생 탕감률 75%
신청서 접수: 2022. 12. 13
금지명령: 2022. 12. 19
개시결정: 2023. 06. 30
인가결정: 2023. 10. 12
총 채무원금: 129,069,254원
총 변제예정액: 32,613,552원
월 변제예정액: 905,930원
변제기간: 36개월
탕감률: 약 75%
이번 사례의 의뢰인 S님은 카드론을 이용해 창업한 이후 사업 운영비와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약 1억 2,906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을 경험한 뒤 어머니와 생활하며 일찍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이어왔지만 건강이 악화되면서 퇴사와 입원 치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치료 이후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카드론을 통해 초기 사업자금을 확보하고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개업 이후에도 재료비와 임대료 등 고정적인 지출이 계속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졌고 생활비까지 부족해지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월세와 공과금이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했지만 높은 이자 부담으로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다른 대출을 이용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채무는 약 1억 2,906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에 개인회생을 의뢰했습니다.
차량 공매를 통한 청산가치 부담 조정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의 재산가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의 가치도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계획상 변제액이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은 신청 당시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재산의 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테헤란은 차량의 처분 여부와 예상 청산가치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차량 공매를 진행하고 처분 결과를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재산가치가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실제 재산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카드론 채무 발생 경위와 사업 지속 가능성 소명
의뢰인의 채무는 카드론을 이용한 창업과 이후 사업 운영비 부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비와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생활비까지 부족해지면서 추가 대출을 이용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은 카드론 이용 경위와 채무 증가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을 유지하면서 변제계획을 이행하고자 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채무가 증가한 사실뿐 아니라 사업 운영 상황과 향후 변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 것입니다.
그 결과 월 905,930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하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 변제예정액은 32,613,552원으로 원금 기준 약 75%의 채무가 조정된 사례입니다.
카드론으로 창업한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카드론이나 신용대출을 이용한 뒤 매출 부진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을 검토한다면 현재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고정적인 운영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앞으로의 수입과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차량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재산이 청산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자영업자의 채무 발생 경위와 사업 소득 및 보유 재산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카드론과 사업 운영비 대출로 채무가 증가했다면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과 예상 변제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및 상담 안내
법인명: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 이수학 대표변호사
전문분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대구사무소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KB손해보험대구빌딩 18층
상담 연락처: 1668-4759
광고책임변호사: 이수학 변호사
※ 개인회생 인가 여부와 변제금 및 채무 조정 비율은 개별 사건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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