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부모님 간병 퇴사 대전 개인회생 탕감률 84%
신청서 접수: 2023. 11. 27
금지명령: 2023. 11. 28
개시결정: 2024. 05. 24
인가결정: 2024. 07. 26
총 채무원금: 77,582,776원
총 변제예정액: 10,897,524원
월 변제예정액: 302,709원
변제기간: 36개월
탕감률: 약 84% (원문 표기 기준)
이번 사례의 의뢰인 S님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둔 이후 소득이 감소하면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마치고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높은 월세와 생활비 부담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했습니다.
이후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 주면서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충당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리금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퇴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운영하던 정부 보조금 사업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일을 돕고 있었지만 해당 업무를 통한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별도의 경제활동을 시작했으나 수입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했고 결국 사채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채무가 약 7,758만 원까지 증가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낮은 소득을 고려한 변제계획 수립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실제 소득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변제금을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일을 돕는 과정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었고 별도로 얻는 소득도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 생계비보다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 자격과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퇴사 사유와 현재 경제활동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생계비를 일부 조정하고 납부 가능한 수준의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소득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 별제권을 고려한 상환계획 마련
의뢰인은 당시 담보대출이 설정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차량을 계속 이용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개인회생 변제금뿐 아니라 차량 담보대출 상환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차량은 별제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회생채무와 달리 담보권자의 권리 행사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차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담보대출 원리금과 개인회생 변제금의 납부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월 302,709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총 변제예정액 10,897,524원에 해당합니다.
퇴사 후 소득이 감소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부모님의 간병이나 가족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둔 이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직장이나 소득이 아니라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소득과 향후 변제계획을 이행할 가능성입니다.
특히 소득이 기준 생계비보다 낮거나 차량 담보대출이 남아 있다면 신청 전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소득 상황을 검토하고 실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생활비대출과 사채 부담이 커졌다면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과 예상 변제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및 상담 안내
법인명: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 이수학 대표변호사
전문분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대전사무소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한화생명둔산사옥 11층 1101호
상담 연락처: 1668-5130
광고책임변호사: 이수학 변호사
※ 사건별 결과는 소득과 재산 및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