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추가 위자료 청구 기각
상간녀소송대응, 위자료 추가 청구 대부분 기각 사례
◆ 진행 과정
▶ 2월 21일
>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일
▶ 7월 11일
>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 종결
▶ 7월 25일
> 원고의 청구 대부분 기각 판결 선고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6개월
▶ 사유 : 부정행위 및 합의 위반 손해배상
▶ 진행결과 : 추가 위자료 청구 기각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와 합의를 진행한 이후, 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관한 책임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서도 작성하였는데요.
그러나 합의서에 정해진 퇴사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상대방 배우자와 접촉한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기존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뿐만 아니라 합의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약정금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미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추가로 손해배상까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 합의금 지급 사실과 추가 청구의 적정성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상간녀소송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은 기존 합의서의 내용과 이행 경위,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며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합의 위반에 관한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기존 합의서의 부제소합의 효력을 주장
: 상간녀소송대응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합의의 내용과 법적 효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원고와 작성한 합의서에 기존 부정행위에 관한 분쟁을 다시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의뢰인이 합의서상 퇴사 조건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제소합의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합의서의 내용과 합의금 지급 사실은 추가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전략 2. 이미 지급한 합의금을 근거로 추가 위자료 청구 방어
: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기존에 지급된 합의금과 실제 정신적 손해의 배상 범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부정행위에 관한 합의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점을 토대로 추가 위자료 청구의 적정성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정도 및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기존에 지급된 합의금이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충분히 충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별도로 청구한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략 3.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구분하여 대응
: 합의서 위반으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에는 각 조항의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테헤란은 퇴사 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접촉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약정금청구를 각각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약정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감액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퇴사 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체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1.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2. 합의 위반 손해배상청구 일부 기각
3. 원고 청구금액 약 3,000만 원 중 700만 원만 인정
4.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원고가 부담
이번 사건은 상간녀소송대응 과정에서 기존 합의금 지급 사실을 바탕으로 추가 위자료 청구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합의서상 일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이미 지급한 합의금과 부정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일부만 인정하면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상간녀소송에서는 이미 합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합의서의 내용과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번 사건에서 기존 합의금의 지급 사실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