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인용(2개월)
성년,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성정체성 접수한 지 2개월 만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정정한 사례
▣ 7월 중순 접수
> 대구가정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9월 중순 인용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2개월
* 연령: 20대
* 신청이유: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 희망
의뢰인은 출생 당시 남성으로 등록되었으나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성별에 대한 깊은 혼란을 겪으며 성장하였습니다.
단순히 외모나 생활방식에 대한 선호의 문제를 넘어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기 어려웠고 여성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지속되었는데요.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조차 알기 어려웠고, 주변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과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지에 대한 막막함이 컸는데 이러한 고민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삶 자체를 버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전환수술 이후 의뢰인의 삶은 어두웠던 이전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달라졌고, 앞으로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법적인 신분 또한 여성이 되기 위하여 등록부정정을 결심하였습니다.
성별로 인하여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의뢰인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알아보던 중 다수의 업무 사례를 보시곤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신청서에 성별에 대한 혼란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과 극심한 우울, 가족의 이해와 지지, 의료적 성확정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여성으로 안정된 삶을 찾은 점 등 성별정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담았고,
심문 기일이 잡힌 후 법원에서 묻게 될 예상 질문과 자세한 절차 안내 등을 제공하여 의뢰인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2개월 만에 등록부정정(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암담하고 힘들었는데 빠른 결정 덕분에 앞으로의 삶은 의미있고 열심히 살아갈 의지가 생겼다며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등록부정정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하고, 심문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등록부정정의 경우 허가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등록부정정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부정정,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이 편집 또는 재구성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