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조정을 통해 국제부부의 이혼이 성립하고 재산관계까지 정리
국제부부조정이혼, 혼인관계 파탄 후 조정으로 이혼 성립
◆ 진행 과정
▶ 2월 28일
> 의정부지방법원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이혼 등 사건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 2월 28일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3월 4일
> 조정조서 정본이 작성되었습니다.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개
▶ 사유 : 혼인관계 파탄 등으로 인한 이혼 신청
▶ 진행결과 : 조정을 통해 국제부부의 이혼이 성립하고 재산관계까지 정리
◆ 사건 요약
의뢰인은 국제부부로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원했습니다.
이에 이혼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종료에 따른
재산관계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조정절차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조정이 성립했으며,
이혼과 함께 재산관계도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조정절차를 통한 원만한 이혼 진행
: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신청한 만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면서 이혼을 성립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전략 2. 재산관계에 대한 합의사항 구체화
: 연금 분할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고,
그 외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전략 3. 향후 추가 분쟁까지 함께 정리
: 조정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관련 민·형사·가사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 사건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이 조정을 통해 성립했습니다.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기로 했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금 등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서로 포기하고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