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처방 의료용 마약류 불법 판매 및 매매 혐의,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
처방 의료용 마약류 불법 판매 및 매매 혐의,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
1. 의료용마약류매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수개월 전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며 병원 진료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치료 약물을 정식으로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약물을 복용하던 중 인터넷 음성 거래 사이트에서 해당 치료 약물이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안일하게 용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처방받은 약물을 게시판에 올려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불법 마약 거래 사이트를 추적하던 수사기관의 기획 단속에 판매 정황이 적발되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매매) 피의자로 입건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자 신속하게 테헤란을 찾아왔습니다.
2. 의료용마약류매매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의료용 마약류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의료용 마약류는 정식 처방을 받은 환자 본인의 치료 목적으로만 소지 및 복용이 제한됩니다. 이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마약류의 사회적 오남용과 유통을 조장하는 '마약 공급 범죄'로 취급되므로, 수사기관은 단순 투약 사범보다 훨씬 엄중한 잣대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합니다.
3. 의료용마약류매매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자백 기조 확립 및 사후 피해 확산 차단 노력 증명
온라인 판매 내역과 금융 거래 흔적 등 부인하기 어려운 물증이 확보된 상태였기에, 무리한 변명 대신 첫 조사부터 판매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 직후 자신의 행동이 불법임을 깊이 자각하고 구매자에게 직접 자수를 권유하였으며, 취득했던 판매 대금을 전액 자진 반환하는 등 범행의 확산과 이익을 스스로 차단하려 노력했던 구체적 정황을 입증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2) 전문 유통 배제 및 우발적 범행 경위 소명
의뢰인이 조직적인 마약 유통업자나 상습 판매자가 아니며, 우울증을 앓던 20대 사회초년생으로서 순간적인 경제적 유혹에 흔들려 저지른 일회성 과오였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실제 우울증 치료를 위해 정상 처방을 받았던 의료 내역서를 제출하여 악의적 목적의 범행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확고한 재범 방지 서약 제출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그 어떤 동종 전과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작성한 반성문과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각서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의료용마약류매매 사건 결과
검찰은 정식 처방받은 약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불법 매매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20대 초범이라는 점, 범행 후 스스로 구매자에게 자수를 요청하고 대금을 반환하는 등 적극적인 반성 태도를 보인 점, 영리 목적의 상습 유통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던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 위기였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의료용마약류매매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출석 조사 전 선제적인 진술 방향 수립
판매 적발 직후 즉시 개입하여 불필요한 변명을 차단하고, 일관된 자백과 반성 기조를 구축해 수사의 압박을 완화했습니다.
2) 자진 대금 반환 및 자수 권유 정황 입증
범행 후 스스로 취한 피해 최소화 노력을 객관적 증거로 제출하여 수사기관과 검찰의 선처 심증을 이끌어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변호인 의견서
의뢰인의 우울증 치료 배경과 확실한 재범 방지 각서, 초범 사유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서면 조력을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소량이라도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건은 마약 유통사범으로 분류되어 초기 대응을 놓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명백한 단속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제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