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16,620,169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 마무리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이후 협의의 전제가 되었던 부양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무효 또는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함께 부동산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장기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검토
의뢰인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위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협의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와 이후 발생한 분쟁의 원인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말소등기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 실익을 고려한 협상 전략 수
장기간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예상되는 소송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의 재산상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여 법원과 당사자 간 조율을 진행하였습니다.
3)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 종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지급 조건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범위, 나머지 청구 포기 및 소송비용 부담까지 모두 한 번에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소송 없이 분쟁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로부터 16,620,169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하였고,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장기간의 상속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발생한 부동산 명의 분쟁에서, 실익을 고려한 협상과 법원과의 절차 진행을 통해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며 장기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분쟁을 효율적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