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지인 권유로 인한 필로폰투약 혐의,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
지인 권유로 인한 필로폰투약 혐의,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
1. 필로폰투약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 운영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투약을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해당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지인이 마약류 취급 및 유통 혐의로 수사기관에 긴급 적발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지인의 진술과 거래 정황을 추적하던 경찰에 의해 의뢰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이 포착되었습니다. 지인의 적발로 인해 꼼꼼하게 마약 사범으로 처벌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필로폰투약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무단으로 매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필로폰은 중독성과 신체적·정신적 위해성이 극도로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 1회 투약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특히 마약류를 취급하던 지인의 적발로 함께 입건된 경우,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로 일관하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 필로폰투약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지인 자백에 따른 정공법 자백 가이드
이미 체포된 지인의 구체적인 자백과 정황 물증이 확보된 상태였기에, 무리한 부인 대신 첫 조사 전부터 혐의를 전면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불필요한 변명을 도려내고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여 수사기관의 선처 심증을 확보했습니다.
2) 우발적 권유 및 상습성 부재 증명
의뢰인의 투약 행위가 스스로 약물을 찾아 나선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술집을 운영하던 지인의 강력한 권유와 유흥 분위기에 휩쓸려 저지른 우발적 일탈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투약이 단 1회에 그쳤음을 소명하고 정밀 검사를 통해 체내 약물 의존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확고한 단약·재활 의지 소명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그 어떤 동종 전과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는 반성문과 함께, 향후 마약 예방 및 재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확고한 재범 방지 다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4. 필로폰투약 사건 결과
검찰은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투약한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지인의 권유에 따른 우발적 1회 투약이었던 점,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정상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 넘겨져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재활프로그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필로폰투약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출석 조사 전 선제적인 진술 방향 수립
지인의 단속으로 입건된 위박한 상황 속에서 섣부른 변명을 차단하고, 일관된 자백과 반성 기조를 구축해 수사의 압박을 완화했습니다.
2) 범행 경위에 초점을 맞춘 논리적 변론
주도적 투약이 아닌 지인의 권유에 의한 수동적 투약임을 소명하여 상습성 오인을 차단하고 처벌보다는 선도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유도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변호인 의견서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온 환경과 확실한 재범 방지 의지, 단약 노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서면 조력을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건은 해당 지인이 단속되는 과정에서 뒤늦게 투약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 출석 통보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명백한 단속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일수록 혼자서 대응하려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제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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