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 무단 양도 및 거래 혐의, 기소유예 선처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 무단 양도 및 거래 혐의, 기소유예 선처
1. 의료용마약류 무단 양도 및 거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울증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병원에 내원하던 직장인으로, 의사의 정식 처방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약물 복용 후 증세가 호전된 의뢰인은 남은 약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암암리에 마약류가 거래되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안일한 생각에 빠진 의뢰인은 남아 있던 약물을 해당 사이트에 게시하여 타인에게 판매(양도)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유통망을 추적하던 경찰에 거래 정황이 적발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처벌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테헤란을 찾아왔습니다.
2. 의료용마약류 무단 양도 및 거래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의료용 마약류라 할지라도 정당한 자격이나 처방전 없이 타인과 매매, 수수, 양도, 소지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한 징역형 또는 고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의료용 마약류는 정식 처방을 받은 당사자에 한해 소지 및 복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마약류의 불법적 확산을 유발하는 '유통 행위'로 간주되므로, 수사기관은 단순히 약물을 투약한 자보다 훨씬 엄중한 잣대를 대어 수사를 진행합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처방 약을 판매했다 할지라도 초기 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나 법정 구속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3. 의료용마약류 무단 양도 및 거래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디지털 거래 내역 확보에 따른 정공법 자백 기조 정립
사이트 내 판매 게시글과 계좌 거래 내역 등 부인하기 어려운 물증이 확보된 상태였기에, 섣부른 변명 대신 첫 조사부터 거래 사실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여 수사기관의 선처 심증을 확보했습니다.
2) 범행 동기의 특수성 및 우발성 소명
의뢰인이 전문적인 마약 유통업자로서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울증 치료 후 남은 약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법의식이 부재하여 저지른 일회성 과오임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및 처방 내역을 제출하여 실제 질환 치료 목적으로 약물을 소지했었던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확고한 재범 방지 다짐 제출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그 어떤 동종 전과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자신의 무지함과 불법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반성문과 함께, 향후 정당하게 처방받은 약물이라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마약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확고한 서약서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4. 의료용마약류 무단 양도 및 거래 사건 결과
검찰은 정당한 처방 약이라 할지라도 이를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판매한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밀착하여 입증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우울증 치료 후 남은 약물을 처분하려 했던 우발적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정상이 수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 넘겨져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의료용마약류 무단 양도 및 거래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출석 조사 전 선제적인 진술 방향 수립
거래 적발 직후 즉시 개입하여 불필요한 변명을 차단하고, 일관된 자백과 반성 기조를 구축해 수사의 압박을 완화했습니다.
2) 객관적 진료 기록을 통한 범행 경위 소명
단순 판매업자 프레임을 차단하고 실제 우울증 환자로서 남아 있던 약물을 처분했던 특수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변호인 의견서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생활 배경과 확실한 재범 방지 의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서면 조력을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나 처방 약물을 인터넷,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거래하다 적발되는 사건은 수사기관의 기획 단속을 통해 거래 내역이 포착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자신이 처방받았던 약이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마약 유통사범으로 몰려 구속 수사 및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명백한 단속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제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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