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다수의 지인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투자사기 연루된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의뢰인 A씨는 증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인 B씨에게 전화하여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 위험이 적고 언제든 환매하여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원금 손실 위험이 매우 높은 해외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미국 국채에 투자할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총 1천만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또 다른 지인인 C씨에게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당시 이미 카드론 대출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총 4회에 걸쳐 2천2백만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증권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지인 명의의 증권 계좌를 이용해 본인의 계산으로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였는데, 이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자기 명의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도록 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총 6만 4천여 회에 걸쳐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은 또 다른 지인 D씨에게 돈을 보내주면 일정 수익률의 금융상품에 가입시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천만원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건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2. 투자사기 적용되는 처벌은?
1)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매등을 한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그 소속 회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만 해당한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투자사기 대응 전략은?
의뢰인은 여러 건의 사기 혐의와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함께 받고 있었고,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각 혐의별로 세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 혐의 인정 및 수사 협조
의뢰인은 자본시장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였고, 사기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반적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수사 협조 자세를 함께 보였습니다.
2) 피해자들과의 합의
무엇보다 사기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변호인은 각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3) 기타 양형 요건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나이와 평소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4. 투자사기 결과는?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5. 투자사기 어떻게 선처받았을까?
1) 사건 분석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여러 건으로 병합된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혐의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거 확보
양형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증거 싸움이라 할 정도로,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수적이므로 최대한 확보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3) 피해 회복 및 합의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본 사례처럼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각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핵심 요건이 됩니다.
단, 재판부는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에 합의만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투자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여러 혐의가 병합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되기 쉽습니다.
특히 지인을 상대로 한 사기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