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포기 신고 수리
부모님 이혼 후 연락이 끊긴 채 지내다 소장을 통해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상속포기를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이후 부친의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모친과 함께 거주지를 떠났고, 이후 친가와의 모든 연락을 끊은 채 생활해 왔습니다.
심지어 부친의 생사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오랜 기간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 소장을 송달받으면서 처음으로 조부가 이미 사망하였고, 부친 또한 먼저 사망하여 자신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들은 예상치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상속개시 인지 시점 입증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였습니다.
저희는 부모님의 이혼 이후 가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고, 부친의 생사조차 알지 못했던 사정을 경위서와 가족관계 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구상금 소장을 송달받은 후에야 비로소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자신들이 대습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2) 대습상속 구조 정리
의뢰인들은 직접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니라, 먼저 사망한 부친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인에 해당하였습니다.
저희는 대습상속이 이루어진 경위와 가족관계를 법원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상속포기 기간 역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의뢰인들이 상속개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기한 내 상속포기 진행
상속개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즉시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구상금 소장, 경위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의뢰인들이 법정기간 내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포기 신고를 모두 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대습상속인으로서 부담할 수 있었던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법적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모님의 이혼 이후 가족과 완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법원의 소장을 통해 처음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자신의 상속인 지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실제 상속개시를 안 시점을 기준으로 적법한 상속포기를 인정받아 채무 승계를 막아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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